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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1,008건 심의

-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9,109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825건+부결 82건+적용제외 65건+이의신청 기각 36건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29 기준) ☞ 307건 인용,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1,007

9,109

(82.8%)

928

(8.4%)

658

(6.0%)

312

(2.8%)

 

긴급한 경・공매 유예

766

740

26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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