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였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419건+부결 65건+적용제외 57건+이의신청 기각 23건
ㅇ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20건(12.13 기준) ☞ 345건 인용, 348건 기각, 27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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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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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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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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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11,888 |
9,786 (82.3%) |
1,008 (8.5%) |
746 (6.3%) |
34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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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
778 |
75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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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