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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 아파트 동(棟)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 프롭테크(Prop 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23.12)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 예시화면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일정) 현행 시스템 운영(~2.8. 24:00) → 현행 시스템 중단(2.9. 00:00~2.12. 24:00)

             →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13. 00:00~)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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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쿠첸·농협양곡, 취반 특성 연구 업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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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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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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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행복·젊음·활력, 한돈에 다 있다!” 명예홍보대사 4인과 함께 전하는 2025 디지털 광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금일 8월 27일(수), 한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를 공개한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는 국민 식재료인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와 매력을 친근하고 위트 있게 담아내며, 소비자와 한돈을 더욱 가깝게 잇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고 영상은 올해 한돈 홍보 캠페인 슬로건인 “한계 없는 능력, 한돈”을 바탕으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 면역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1, 영국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 등 한돈의 장점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이번 광고에는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2025년 한돈 명예홍보대사’ 4인이 출연했다. 이들은 ‘끝이 없는 한돈의 능력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방송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개그맨 윤택은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행복 호르몬’을, 배우 이세창은 드라마 패러디로 ‘젊음과 항산화’를 강조하며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방송인 이용식은 홈쇼핑 무대로 ‘활력과 항피로 효과’를, 한의학박사 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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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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