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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방송

- 3월 7일(목) 밤 10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방안 등 논의 -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출연 -

 

  국회방송(NATV)은 3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딥페이크’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경선을 치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영상이 유포돼 혼선을 빚었고,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이 게시되는 등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안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산업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나타날 문제는 무엇일까?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 필요한 전략은? AI 규제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방안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AI 산업 보호와 규제에 대해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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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