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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 처리결과 : 가결 1,073건+부결 179건+적용제외 110건+이의신청 기각 66건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3.20 기준) ☞ 589건 인용, 550건 기각, 4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7,432

14,001

(80.3%)

1,676

(9.6%)

1,205

(6.9%)

550

(3.2%)

 

긴급한 경공매 유예

828

795

33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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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5월 22일, 저지종 젖소 사육과 목장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낙농 목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기순 원장은 목장을 둘러보며 “사육 품종부터 축사 시설까지 목장 전반에 혁신적인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선진 사례가 현재 국내 낙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국내 저지 우유로 만든 유제품 제조 기술 연구가 낙농가의 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저지종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사양, 번식, 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옥 목장 대표는 “제주 저지 사육 농가 협의체를 결성해 저지 원유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 저지우유 유제품 홍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지우유 홍보 테마파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고품질 저지우유 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원장이 방문한 목장은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의 선두 주자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젖소 650마리 가운데 1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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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에 도움 되는 우유, 변색 방지 및 충치 예방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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