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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 지역전략사업 검토 기준(안)

       ➊ (추진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 검토
➋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➌ (입지 불가피성)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 검토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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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와 유통·식품업계가 함께한 등급 꿀 현장 견학 성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9일, 꿀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등급 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꿀 등급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소비자단체 임원진, △농심 △오뚜기 △올가홀푸드 △동서 △마켓컬리 등 유통·식품업계 관계자, 체험단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양봉농가의 꿀 생산 및 채밀 과정 체험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시설 견학 △규격 검사기관 분석실 견학 △안성 팜랜드 꿀벌 전시관 방문 등 꿀 관련 다양한 과정과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등급 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꿀 꽈배기 시식 등 꿀을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꿀 등급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 견학으로 등급 꿀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거치는지 알게 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후기는 체험단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꿀 등급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꿀 등급제와 벌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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