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6℃
  • 흐림강릉 16.0℃
  • 흐림서울 22.4℃
  • 흐림대전 24.4℃
  • 구름조금대구 27.2℃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조금광주 28.2℃
  • 구름조금부산 24.3℃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8.3℃
  • 구름조금보은 23.6℃
  • 맑음금산 24.5℃
  • 구름조금강진군 29.8℃
  • 맑음경주시 27.8℃
  • 구름조금거제 28.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fax 044-201-5581)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새 광고 찍고, 모델 바꾸고"...비빔면 시장, '여름 대목' 앞두고 경쟁 가속화
비빔면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발빠르게 새 단장에 나섰다. 봄이 지나고 날이 무더워지면서 비빔면의 ‘대목’이 찾아왔다. 비빔면 시장의 전통강자 팔도가 1위를 매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농심, 하림 등 신흥강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며 올해도 치열한 비빔면 레이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배우 이정재를 3년 연속 ‘더미식’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새로운 ‘더미식 비빔면’(이하 더미식 비빔면) 광고를 온에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광고는 시원한 야외 수영장 썬베드에 앉아있는 이정재가 등장하며 시작된다. 이정재는 비빔면 소스를 연상케하는 붉은 수트 착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아는 맛보다 맛있는 비빔면이 왔어요”라는 대사 뒤 자두와 오이를 얹은 먹음직스러운 더미식 비빔면 모습이 비쳤다. 젓가락에 묻은 소스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는 이정재의 모습이 맛에 대한 호기심을 더하기도 했다. 이정재는 영상 말미 “거봐 아는 맛보다 맛있다니까”라고 말하며 특유의 ‘코 찡긋 미소’를 지어 여심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하림 관계자는 “이정재님의 ’거봐 아는 맛보다 맛있다니까’라는 대사에 더미식 비빔면에 대

산림

더보기
숲에서 태교하고 난임스트레스 해소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태교와 난임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20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중 출생기에 해당되는 ‘숲태교’는 산림청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공동연구해 만든 산림치유 표준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바람소리,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인자를 활용해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하는 활동으로 임신부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태아와의 애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난해 임신부의 숲태교 참여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14.8% 개선됐고 태아와의 애착도는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숲태교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함께 난임부부의 정서안정과 심리회복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치유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임스트레스 척도가 5.1%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과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부부들의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숲을 통해 치유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