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적용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인터뷰ㆍ전문가 역량 등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➊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하였다.
*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 ① 후보자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 ② 기관별 인사기록 등 확인(발주청→국토부) → ③ 검증위원회(국토부ㆍ발주청 합동) → ④ 청렴교육 이수 후 위촉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 작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3.11월)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기준이 상향되어,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또한,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➋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ㆍ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 선정 방법 : 탁구공, 난수프로그램(핸드폰) → (개선) 종심제 전용 SYSTEM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www.calspia.go.kr - 정보마당 – 온라인 턴키마당 접속)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위원 선정, 참여 이력, 심의 결과, 사후평가 등 실시간 파악 및 이력 관리 기능
➌ 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ㆍ모니터링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