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현재 127개 지자체가 수립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 지역특성과 현황, 계획목표,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주거환경, 환경보전과 관리, 경관‧미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경제‧산업, 계획의 실행 등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기간) `24. 5 ~ `25. 5,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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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합계획 |
전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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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및 인프라 설치 |
복잡‧다양한 도시 현안에 전략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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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는 계획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슈 해결을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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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물리적 개발, 토지 공급 인프라 설치 ∙ 부문별 내용 포괄 의무 ∙ 계획의 획일성 ∙ 계획 변경이 경직적 |
∙ 문제 해결, 도시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부문별 내용 선택 가능 ∙ 계획 이슈의 다양성 및 지역별 차별성 ∙ 계획 변경이 탄력적 |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현재 평균 3년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주요일정) 1‧2회 포럼(8, 10월) → 학술대회(11월) → 개선안 마련(12월) → 지자체 설명회(`25. 1월) → 3‧4회 포럼(`25. 2, 4월) →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