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 강화 및 지역소멸 대응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0.5%(+120억 원) 증가한 2조 6,24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3일 밝혔다.
* 대규모 시설공사 등 종료사업(1,090억 원)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5.6%(+1,390억 원)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 에 따라 (1)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2)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3)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2025년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확대(3.3→4.6만개소)하고 사방댐 설치를 대폭 확충*(510→1,000개소, 1,886억 원)한다.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를 구축(19억 원, 총 180억 원)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1→9백개소)하며 현장대응 기술개발(44억 원, 총 282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 풍수해 대비 : (기존) 단편적 예방 → (개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단위 종합정비 추진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를 강화한다.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도입*(2대 계약, 총 880억 원)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실전 배치(16대, 60억 원)한다. 산불위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 내 설치된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확충(100개소, 24억 원)과 산불예보시스템 고도화(2억 원)를 추진한다.
* 헬기 도입규모(배치연도 기준, 대) : 총 7대 / (’24) 3대 → (‘25) 1대 → (’26) 2대 → (‘27) 2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기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피해고사목 및 우려목 방제를 지원(353억 원)하고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7천ha, 245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산림청장이 지정·고시
아울러, 산불·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인 복구와 피해임가에 대한 신속지원과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등을 위해 산림재해대책비도 확보(1,000억 원)했다.
둘째, 임업인·목재산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산림경영 핵심시설인 임도 투자를 강화한다. 산불진화임도를 확충(409→500km, 1,574억 원)하고 임산물 운반로를 임도화(14→30㎞, 45억 원)하며, 작업임도 시설단가를 인상(156→176백만 원/km)한다. 아울러, 풍수해 대비 기존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량 사업*(97→200㎞, 136억 원)을 대폭 확대한다.
* ‘07년 이전 개설된 임도 1,487km를 순차적으로 개선 / 100년 빈도 강우량의 2배 수준 기준 적용
친환경 미래산업인 목재산업을 활성화한다.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확대(12→24개소, 216억 원)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조사‧분석(2억 원)을 추진한다. 목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목재교육을 추진(5억 원)하고, 아이들이 목재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 10억 원)와 목공체험관(42억 원) 조성을 지원한다.
* 국내 생산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
임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임업직불금(507억 원), 정책자금(신규대출 1,200억 원, 이차보전 방식) 및 임업인 육성(1,060명, 11억 원)을 지원하고 임업경영체 등록(50→54억 원)과 잔디 경작지 객토 지원을 확대(4→23억 원)한다. 아울러, 그간 헬기로 지원하던 밤나무 등 일반병해충 항공방제를 임업인의 요구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방제로 지원체계를 변경(14천ha, 23억 원)한다.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임업관측 조사 품목을 확대(6→8품목, 호두·오미자)하고 임산물 유통자금(밤·대추 189톤, 3억 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술개발(10억 원, 총 67억 원)과 디지털 기반 우수종자 생산 공급 기술개발(16억 원, 총 113억 원) 연구사업도 신규로 지원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을 지원한다. 조림지 관리(15만ha, 1,445억 원)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15천ha, 154억 원)하고 가리왕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확대(267→347억 원)한다. 산림복원 기술개발과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산림생태원 건립(17억 원, 총 400억 원)을 추진한다.
* 도시숲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 1,438억원을 별도 편성·지원
우수 산림품종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종자 이력관리 등을 위한 산림품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11억 원, 총 44억 원)하고 산림유전자은행* 시설 개선(10억 원, 총 43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 산림유전자은행 : 산림종자 보존 및 수급조절, 특성평가, 종자 연구·교육 전담 기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지원도 확대한다.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55억 원)와 산림생물종 연구를 확대(144→157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이 보유한 수목유전자원 현황 조사(15개소, 4억 원)를 추진한다. 기후대별 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연구를 위해 국립수목원(새만금(해안)김제·난대완도)조성(281억 원)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도심권 녹지확보를 위해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1→8개소, 89억 원)하고 정원·녹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세종 ’26년, 울산 ’28년 개최)를 신규로 지원(87억 원)한다.
넷째, 국민이 산림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을 활성화한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동서트레일*(20km, 7억 원)과 거점센터(충북 보은·경북 울진, 67억 원)를 조성하고 우선개통 구간(311km)에 편의시설을 설치(24억 원)한다.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연결되는 동서트레일 완전 개통 시 트레일 이용자 방문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서트레일 : 국내 최초 장거리 횡단트레일, 경북 울진~충남 태안 총 849km, ‘27년 완전 개통
산림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신규(10억 원)로 운영하고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숲교육 강사양성(300명) 등을 지원하며 국유림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안내표지판(3억 원)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개선(282억 원)과 청소·세탁 단가를 인상(147→155백만 원/개소)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수요를 고려해 신규 휴양림 조성(3개소)을 추진한다.
다섯째, 산림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투자를 강화한다.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41억 원, 총 103억 원)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산림특화연구를 확대(56→66억 원)한다.
산림정책을 뒷받침하고 산림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410→424억 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임가경제조사 등 산림통계 구축(113억 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220만 산주, 54만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2025년 예산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