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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소비 확대와 함께 적정생산 정책 또한 추진 중

우선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생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여 쌀값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격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의 재배면적 조정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쌀 생산 기조를 무게‧수량 중심에서 친환경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밥쌀용 외에도 쌀 가공 산업 등으로 수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❷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공급과잉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개방을 유예하다 2015년 관세화 개방 조건으로 매년 40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쌀값이 높을 때에도 같은 물량을 수입한 만큼, 쌀 수입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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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반값, 기쁨은 두배!”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맞이 전국 한우 할인 대축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와 (사)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고품질 한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전 국민이 함께 한우를 즐기는 명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8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이을용 축구감독, 한우 명예홍보대사 윤원석 셰프(벽제갈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한우의 가치를 알리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우 할인판매 행사는 전국 농축협 매장,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판매처별로 행사 일정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한우자조금 홈페이지(ww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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