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여명으로 구성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10a로 전년의 523㎏/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❶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 5천톤(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9월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정용 7만톤·사료용 3만 5천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 5천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하여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하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❷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❸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5조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많은 1.3조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 수확기)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조원) →(’24년) 3.5조원(정부 1.3조원, 농협 2.2조원)
** 수확기 벼 출하 동향에 따라 농협 매입자금 지원확대 검토(’23년에도 2.2조원→2.5조원으로 확대)
❹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