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뱃속부터 완성되는 우리 아기 뇌, 임신 중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아기의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생애 첫 1000일(임신부터 만 2세까지)’ 동안 뇌 발달을 돕는 핵심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꾸준한 섭취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 중 산모는 우유와 유제품을 통해 태아의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으며, 돌 이후에는 아기가 직접 우유를 마시는 것이 두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소아과학회(AAP)는 뇌 발달에 필수적인 14가지 영양소를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요오드’와 ‘콜린’을 아기의 뇌 성장과 신경계 형성에 핵심적인 영양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영양소는 태아와 영유아의 인지 발달, 뇌세포 성장, 신경 회로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생애 첫 1000일 동안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임신 중 산모가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하면, 뇌 발달에 필요한 요오드와 콜린을 비롯한 주요 영양소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된다. 출생 이후에도 모유, 분유, 이유식을 통해 영양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돌 이후에는 아기가 직접 우유와 유제품을 섭

산림

더보기
공정한 예약, 모두에게 열린 휴식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양도·양수로 인한 불공정 예약 사례를 예방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휴양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네이버 포털 사이트 내에서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와 관련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양도·양수 금지 사유와 제도 안내,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행위가 공정한 휴양림 이용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도·양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용 질서를 알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