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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미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도입으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정책의 도입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우리나라와는 농업의 규모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美) 농장당 평균 경지면적 : 80ha, (우리나라) 0.5ha 미만 농가 비중 : 53%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직불금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쌀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품목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쌀 소득 직불제(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당 직불금 수준은 2배*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 농가‧농업인 평균 : (’19) 109만원 → (‘20) 203만원

 

  한편, 미국은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농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직불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품목별 가격과 수량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유통 융자 지원제도(ML: Marketing Assistance Loans)와 함께 농가가 가격손실보상제도(PLC: Price Risk Coverage) 또는 수입손실보상제도(ARC: Agriculture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

 

  이 중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이 유효참조가격보다 낮은 경우 당초 설정한 면적의 85%에 대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이나, PLC의 대상 품목 대다수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4년에는 23개 정책 대상 품목의 오직 5개 품목에 해당하며 총 6회 발동에 그쳤습니다.

 

  * 유효참조가격: Min{참조가격(법정가격)의 115%, Max(참조가격, 평년 가격의 85%)}

  * PLC 대상 주요 품목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 대비 34~92.2%(땅콩 제외)

 

  즉, 미국의 PLC가 대안이 되기에는 국가 간 농업 여건, 정책 설계의 차이가 크며 생산비 이하의 유효참조가격 수준*과 낮은 발동 건수를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22년에도 쌀값(수확기 평균 쌀값 182천 원/80kg)은 생산비 대비 약 146% 수준임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중에서도 제기되었듯이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공급과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쌀값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4.12.12. 발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감히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고품질 쌀 산업으로의 전환하는 등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보험 전면도입(’25년 쌀 시범사업) 등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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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 부산물 올해 20만 1천 톤 파쇄 확대…소각산불 원천차단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충청남도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 농업단체, 파쇄지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홍성읍 옥암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약 2톤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농업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9개소에서 겨울(11월)부터 이듬해 봄철(5월)까지 파쇄지원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총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발생 건수는 49%, 피해 면적은 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입산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