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7.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행 농가에 정보통신(ICT)기술 보급,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실증기반 조성, 수직농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농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화된 스마트팜과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별 전문화된 생산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업 및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5년에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한편,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둘째,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24: 2개소 → ’25: 4, 누적)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셋째,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넷째,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하여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