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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 (항공운항 안전 분과) 항공안전(4), 조종(2), 정비·객실(2), 소비자·법률(2) 총 10명
(공항시설 개선 분과) 항공교통(2), 조류(2), 건설·토목(4), 항행·법률(2) 총 10명

 

  **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제공 등 지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 ·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하여,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 · 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 · 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5년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를 주재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한편,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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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응애 잡으려다 꿀벌 잡는다” 미확인 꿀벌응애 약제 사용 자제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검증된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방제 약제만 사용하고, 미검증 약제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널리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의 저항성이 97.7%로 나타나 꿀벌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미트라즈 성분 저항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봉농가는 약제 직접 구매, 정부 구매지원, 자가 제조 등의 방법으로 꿀벌응애 방제제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줄었다. 일부 양봉농가에서 플루발리네이트를 대신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 사용,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는 약제 오남용,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법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 꿀벌응애 방제 실패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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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숲속 생명들의 은신처, 풍혈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고온과 산림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이 지형 ‘풍혈지(風穴地)’가 생물종의 기후 피난처(refugia)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임영석 원장)은 현재 국내 주요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며, 풍혈지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이 피신할 수 있는 잠재적 서식처로 기능할 수 있기에 과학적 조사와 보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 외부 기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도 내부 온도가 5∼10℃로 유지되는 독특한 냉각지형으로, 빙혈, 얼음골, 얼음굴, 빙계, 냉천, 광천 등으로도 불린다. 또한, 겨울철에는 주변보다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 상대적으로 주변이 따듯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공간은 극심한 이상고온 시기에 생물들이 피신할 수 있는 생태적 쉼터로 기능하며, 실제로 일부 풍혈지에서는 희귀 및 특산식물, 냉량성 곤충, 지의류, 버섯 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국립수목원이 전국 5개 풍혈지를 대상으로 생물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버섯 26종과 지의류 8종의 신종 및 미기록 후보종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역은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이자 보호지역 외 지역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