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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월 3일(월) 농민신문 「농정 약속논란, 신뢰회복 필요하다」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가 어디서 온 개념인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후계농 육성자금을 두고는 ‘다른 청년농 사업은 잘되고 있다.’라며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논란만 더 키웠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 포함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외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농업 분야 직불제를 운영해왔으며, 2022년부터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는 ▲생산중립적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휴경지원,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안정보험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 해당하므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의 분류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❷ 후계농 육성자금 수요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금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청년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후계농 육성자금 8천억 원을 지원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서 8월 중 소진되었고, 농식품부는 타 사업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5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지난 1월 20일(월) 후계농 육성자금의 규모를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신속히 확대하였습니다. 1조 500억 원은 역대 최대 지원규모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24년까지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3일(월)까지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2월 10일 주간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선정된 사람들의 경우 정책 신뢰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선착순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등의 영농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외근로와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였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청년농의 경우에도 농외근로 가능 기간을 농한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그 이외 기간에도 월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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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왕우렁이 “월별 점검표대로 관리·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왕우렁이의 농경지 유출을 막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 월별 점검표를 숙지해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제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 친환경 벼 재배 농가 78.9% 활용 중(20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지만, 왕우렁이 사용 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월별 점검표에 따라 왕우렁이를 철저히 관리해 농경지 유출을 최대한 막고, 중간물떼기 이후 왕우렁이를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용‧배수로에 차단망 등을 설치 ∆집중호우나 장마에 논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정 수위 유지 ∆논둑을 높이거나 누수를 점검하는 논둑 정비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중간물떼기(7월 중하순) 이후 승용 물길 조성기 등으로 논 가장자리에 물길을 조성하고 이틀에 걸쳐 천천히 물을 빼면서 논 가장자리 물길이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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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죽으로 즐기는 보양 한 끼” 하림, 삼계탕면에 말아먹기 좋은 ‘찹쌀밥’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라면인 ‘삼계탕면’과 함께 즐기기 좋은 ‘찹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찹쌀밥은 진한 삼계탕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삼계죽’ 형태로 즐기기 좋은 제품으로,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삼계탕 또는 삼계탕면의 뜨끈한 국물에 찹쌀밥을 말아먹으면 보양식 느낌을 살린 삼계죽 혹은 라죽(라면죽) 스타일의 식사가 완성된다. 찹쌀밥은 국내산 찹쌀 80%, 백미 20%의 황금 비율로 지어 찹쌀의 쫀득한 식감과 백미의 부드러움을 고루 살렸다. 밥알이 퍼지지 않고 국물에 잘 어우러져, 삼계탕 한 그릇만으로는 아쉬웠던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곁들임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하림은 생산라인의 무균화를 통해 별도의 보존료 없이 100% 찹쌀, 쌀, 물로만 지었다. 이를 통해 밥 본연의 풍미를 살리고, 이취 없이 깔끔하고 고소한 밥맛을 구현했다. 또한 냉수가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 들이는 공정으로 밥알에 제대로 뜸이 들도록 했으며, 용기 포장 필름과 밥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기층을 형성시켜 밥알이 눌리지 않도록 했다. 덕분에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도 밥 한 알 한 알의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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