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23.4월~’24.11월 / 총 이용건수 5,203건 /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13), 성균관대 경영대학(2.19), 대전과기대(2.25)

  - ❶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4.11.11 시행)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