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하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3일 오후 개최한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 선정지구의 주요 현황지표(☞참고 3) >
구 분	불량도로 비율	하수도 미보급률	도시가스 미보급률	노후주택 비율
선정지구	73.8%	28.6%	84.5%	74.5%
전국평균	27.0%	4.9%	14.3%	25.8%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였다.

 

< 주요 사업성과(☞참고 3) >
구 분	하수관로	도시가스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집수리	빈집 철거
141개소	39,084m	67,227m	25,501㎡	216개소	6,270호	1,317호
지구 평균	277.2m	1,034.3m	296.5㎡	1.5개소	44.5	9.3호

     * 사업계획(마스터플랜)이 확정된 141개소 기준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만족) 24.5%, (만족) 62.7%, (보통) 11.0%, (불만족) 1.8%(☞참고 3)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본 사업 외에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CCTV‧보안등‧비상벨 등 방범시설 확충,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

 

 한편, 국토부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시간/장소) ‘25. 4. 3.(목) 14:00/ 서울 여의도 17-3 태흥빌딩 7층(HUG 회의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 새뜰마을사업 전체 지구 중 약 20%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낡은 집을 수리하여 지금까지 총 32곳에서 1,104호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또한 올해에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호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4월 선정)이다.

 

     * '24년 5곳 198호 주택 개선(경북 영주새직골, 봉화가래골, 영천교촌마을, 전남광양익신마을, 강원삼척도계4리)

 

  -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하여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