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9조)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관계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6개 부처),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연구진이 총 6개월간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①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 피해지역(광주·전남)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업종·분야별로 정밀 분석한다.

  ②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 도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역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대학 등 민간 전문가 자문과 병행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③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 및 사업 제안) 수렴된 현장의견과 피해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업종별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