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불편해소,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목적...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적극 동참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자 철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생명·안전·환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심사한 결과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고 12월 11일(월)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공모전에서 김호진님이 제안한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와 김후남님이 제안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생명·안전·환경부문 장려상에는 김기완님이 제안한 ‘토공 운반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박일남이 제안한 ‘철도보호지구 내 드론비행 안전대책’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불합리한 규제부문 장려상에는 유태용님이 제안한 ‘원설계자와 기술감리 의견사항 개선’이 선정되었다.
철도공단은 ’14년부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총 97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했다.
철도공단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건설사업 참여 낙찰 심사기준에 ‘신규기술자 채용 시 가점부여 방안’ 개선을 추진하고, 도심지내 폐선부지 개발 사업에 철도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지역개발지원법 ’17년 6월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