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등 6개 부처는 1.24일(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 (주요참석자) 일자리·경제·사회혁신 수석(반장식·홍장표·하승창), 민주당 정책위의장(김태년),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박종환),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홍철운)
우선, 6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민간전문가, 참여기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며 결론·시나리오·격식 없는 3無토론으로 진행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하였다.
‘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 1)창업‧투자 :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펀드 조성(1.7조원)
2)혁신거점 :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17년말) 등
**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3년→7년, ‘18.1월 시행)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시 실적제한제 폐지(‘17.12월 시행) 등
‘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예 : (’16) 알파고 vs. 이세돌(4승 1패) → (’17) 알파고 제로 vs. 알파고(100승 0패)
** 예 : 스마트폰의 보급과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17.9월)
*** 예 : (과거 CES) TV, VTR, 게임기 등 → (’18년 CES) 가전, 모바일, 자동차, 패션, 악기
① (속도 따라잡기)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변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 1)드론 :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2)자율차 :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국토부·산업부 등)
② (계속 도전하기)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혁신 도미노)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全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
* 문화 :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 조성관광 :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新관광서비스 창업 촉진교육 :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③ (함께 해결하기)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
(혁신 공감대)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과 ②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
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274억원).
* 평창 시범서비스(2월) →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18.上) → 상용화(’19.3월)
아울러,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확산전략 수립, ’18.上)
②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19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③ 마지막으로,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17년 3,800억원→ ’18년 4,490억원)
*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①5대 신산업 성과 창출, ②에너지 전환 촉진, ③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하였다
①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한다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평창올림픽 계기 완전자율주행 시연(2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 자율주행 평가환경 구축(대구, 15km 구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50→70%) 등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한다
* ｢중견기업 비전 2280｣ :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 달성
②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旣발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2040년까지 총에너지 수급목표, 수요관리/산업 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포함
전력망 전반(발전, 송‧배전 등)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新서비스를 창출한다.
아울러,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③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新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新북방정책(9 bridge 등)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신설,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 추진 등
▪美‧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도모한다
* 수출초보기업 무료보험 지원(9천개사), 일자리우수기업 보증한도 확대(최대 5억원) 등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①자율주행차, ②드론, ③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①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16년부터 준비해온 행사로, 국토부는 운행노선 검토․확정(서울→평창, 올림픽프라자 인근), 인프라 구축(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임시운행허가(9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
②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③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 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①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2월)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년 제정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18~`19년중 2조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② (자본시장 혁신)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
③ (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Fast track 도입 등
금융위원회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하였다.
(국민 재산형성 지원)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2분기)한다.
* 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한도 확대(예: 20만원→40만원)→ 21개월 군 복무중 매월 40만원 저축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원 수령 가능
(금융부담 경감)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한다.
*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혜택 기대(가맹점당 연간 270만원 경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①미래新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하였다.
① 미래新산업 규제를 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Track① 법․제도적 접근)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Track② 사례별 접근)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③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