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강원도 태백시) 등 뉴딜사업 본격 추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 : 강석구 충남대 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병준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대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조영임 가천대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부위원 :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림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화재청 차장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8년도 선정 중점사항 ≫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습니다.
* (시·도 선정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습니다.
*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금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17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18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 협업),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금번에 새로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선정사업 내용 ≫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와 함께 종전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의 대표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1847년 건설된 독일 촐페라인 탄광단지는 1980년대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한 이후 기존 탄광부지내 83개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문화 생산 도시로 탈바꿈
또한,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미사용 모텔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셰어하우스 등 지역 내 상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노후청사인 신평1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하여 공공임대상가 조성(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경북대), 광주 북구(중심시가지형, 전남대),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중심시가지형, 남해대)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충북 제천(우리동네살리기), 경북 포항(경제기반형),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경상남도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공 Wi-Fi망을 활용한 빅테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서구는 공폐가가 방치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과거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했던 안전사고 우려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하여 기존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생략 가능
**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추진절차) 선도지역 지정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비 지원사항 확정 등 활성화계획 수립 → ’19년 상반기 내 사업착공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