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과 투자의 연계로 전략성 강화 -
- 구체적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성과창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18.2)의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18년에는 ｢국가연구개발(R&D) 혁신방안(’18.7)｣ 수립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1)을 통해 선도형 연구개발(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기틀과 이행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년에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의 실행으로 성과창출을 가시화해 나간다.
먼저, 정책과 투자의 연계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목표와 70개 세부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인 연구개발(R&D)예산배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추진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연말 실적점검 시 전문가 심층검토 및 이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시행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먼저, 2018년에 이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지원 강화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사업 확대 : (‘18년) 1조 4,243억원 → (’19년) 1조 7,107억원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중),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20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이슈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간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R&D)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고,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농어촌, 교통･자율차, 재난안전, 콘텐츠･미디어 등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과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19년 1,127억원)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Rolling Plan)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