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계획과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을 마련해 4월 1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9~’21) 회의결과 후속조치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처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은 추진과제 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총괄),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민권익위, 방통위, 사감위, 경찰청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추진계획의 4개 정책영역(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로 추진과제 관리와 보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하여,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반기 중,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 및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체계 개선과 통합안내를 통해 ’19년도에는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 51개 세부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고령층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정규편성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서비스 수요 증가, 병(兵)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허용에 따른 대응역량 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기능 인식 제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 각 영역별 디지털 역기능 예방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빠짐없이 촘촘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19년도 추진과제를 이행해가며,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근본적 해결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상담에서 코칭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스스로 지역문제를제기하고, 직접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디지털 사회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