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고 밝혔다. * 부지 11,970㎡, 연면적 23,457㎡(지상3층∼지하2층) 규모로 세종시 박물관단지 안에 입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 -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 자료의 매도신청에 대한 접수여부와 기초심사, 수집대상 자료조사 및 범위 선정 -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1월11일 갱폼과 함께 외벽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1명 부상, 6명 연락두절 노 장관은 “아직 근로자 여섯 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여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 아파트 구조물 일부 붕괴, 타워크레인 지지대 3곳 이탈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 장관은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노 장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등) ** 대기환경보전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 (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 서울발(KTX) : (거제 8회) 2시간 54분 (마산 2회) 2시간 49분 * 수서발(SRT) : (거제 7회) 2시간 55분 (마산 3회) 2시간 50분 * 광명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자동차 365)를 전면 개편하고 1월 1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①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문자인증에서 7개 인증수단으로 확대하였으며, ②자동차 조회 시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관련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 (기존) 자동차 조회 대수마다 인증을 반복하여 시행(10대 조회 시 10번 인증) ③본인·중고차 자동차이력조회 조회 시 항목별로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무료로 제공하며, ④기존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만 가능하였던 것을 5개 결제수단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⑤본인 소유 자동차를 등록해두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예상 연세액, 주행거리, 리콜정보, 제원정보, 검사·정비이력정보 등을 마이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대표소유자 외 ⑥공동소유자도 소유 자동차에 대해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대포차 양산을 방지 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매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정보를 한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 투입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구 분 내 용 운임 종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①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②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예를 들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모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 이와 유사한 업무인 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족지역 분석 등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을 매년 개발해왔다. 올해에는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 화재취약지역 분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등 공공 행정·정책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5종*을 개발하였으며, * ① 버스
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 “우수 물류신기술(이하 “물류신기술”)”로 지정(제4호, 제5호)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이후 그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다. * 제1호～제3호는 참고2 참조 <제4호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제5호 택배화물 하역로봇> 제4호 물류신기술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시설 정보와 매칭하여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시설관리 현황을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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