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은27일 오후2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서울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이 설악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점검하고,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에 따른 조기착공 추진전략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의 첫 발제자로 나선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제관광거점 기반이 조성되고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교통망 연결이 가시화되는 등 환동해 시대에 동해안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언급했다.또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확장,융복합형 관광산업 도입과 같은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대비하는 속초시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긴 도전의 역사를 설명하고,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진단했다.이어서 동서고속철도의 조기추진을 위한
서울 금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건설 사업이 올7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8월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된‘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이훈 의원을 포함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들은 국토부에 신안산선의8월중 착공을 강력히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의 낙후된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금천,광명 등8개 시·군·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말하고“8월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김경욱2차관은경과보고 후“향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시흥·안산과 서울 금천·여의도 간44.6km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노선으로,총사업비만3조3,465억원으로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사업자인 넥스트트레인은 지난20일,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
28일(금),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대표의원 이철희,추혜선,채이배)에서‘독일 정치모델’을 주제로 한토론회를 개최한다.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은 대한민국 사회가 따뜻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3년 연속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현재4개 정당2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정치연구소 조성복 소장의 발제와 경북대 강우진 정치외교학과 교수,전종덕『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저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연구단체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추혜선 의원도토론자로 참석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공동대표 이철희 의원은, “유럽을이끄는 독일의 힘은 독일 정치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독일 정치모델의 핵심 내용들과제도가 독일의 경제･사회･문화에 어떤 발전을 불러왔는지 꼼꼼하게 살피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정치”라면서“독일 모델을 통해한국 정치 개혁의 해법을 구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8일(금),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대표의원 이철희,추혜선,채이배)에서‘독일 정치모델’을 주제로 한토론회를 개최한다.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은 대한민국 사회가 따뜻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3년 연속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현재4개 정당2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정치연구소 조성복 소장의 발제와 경북대 강우진 정치외교학과 교수,전종덕『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저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연구단체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추혜선 의원도토론자로 참석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공동대표 이철희 의원은, “유럽을이끄는 독일의 힘은 독일 정치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독일 정치모델의 핵심 내용들과제도가 독일의 경제･사회･문화에 어떤 발전을 불러왔는지 꼼꼼하게 살피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정치”라면서“독일 모델을 통해한국 정치 개혁의 해법을 구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26일 오후 국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만나 연수세무서와 송도경찰서 신설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민경욱 의원은 연수세무서와 관련하여“송도국제도시에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이뤄지고 있고,입주 기업 증가와 외국인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하루빨리 연수세무서가 신설돼 납세자 수요에 맞는 선제적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방민원인 증가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돼 주민들의 납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현재 연수세무서 신설안이 통과되어 최종 결제만 남은 것으로알고 있다”며“지역 주민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요청했다. 진영 장관은“세무서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인천세무서는 납세자 수 급증으로 인해 민원증명발급 건수는2012년7만7천 건수준에서2018년20만8천 건으로270%증가하는 등 전국1위를 차지했다.그러나내방민원인 급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됐고, 40면 수준의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납세자 불만이 증폭되는 등 불편한 납세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광양·곡성·구례)은2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2019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2019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9회째 열린 이번 시상은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주최 측은“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며 수상자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30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농어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대안으로서‘고향사랑기부금제’도입을 역설하였고,같은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통장 처우개선을 주장하여 수당 인상에 기여하였다. 정인화 의원은“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소외된 이웃과 농촌 지역의 살림살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며, “오늘의 수상을 광양·구례·곡성 주민들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이해하고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
- 2019. 6. 17. ∼ 6. 21.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6월 셋째 주[2019년 6. 17(월)∼ 6. 21(금)]에 총 8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4건(의원발의 82건, 정부제출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019. 6. 17. ~ 6. 21.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기 타 미
오는27일(목)오후2시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시대:조기착공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법지원 토론회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기착공 전략을 모색하고,동서고속철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교통학회의 김시곤 회장이 맡았으며,강원연구원의 노승만 연구본부장이‘춘천~속초 고속철도 개통이 설악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주제로,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춘천~속초 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조기착공 추진전략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에는‘윤광훈 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이 주민을 대표해 참여하고,사업의 주관부처인‘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과‘강원도 역세권개발단 이진기 강원도청 개발총괄담당관’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한다.학계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선임연구위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국회 법제실 김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6.25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9만4693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9만4513명으로 전체의 99.8%에 달하며, 매달 천 명이 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예우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보훈제도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최후의 생존자였던 노병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전·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국장에 대거 참석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국장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
-민 의원, “노선이 사라진다면 다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노선을 빼지 않고 운행하기로 한 이번 성과 큰 의미” 송도국제도시와 공항을 잇는KAL리무진이 계속 운행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계속되는 적자로 폐선 위기에 몰렸던 송도∼공항 리무진(6707B)이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칼 리무진이 폐선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20일,칼 리무진을 운영하는㈜항공종합서비스의 대표이사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송도국제도시의 품격,가치,위상에 비춰봤을 때 송도와공항을 오고가는 리무진 버스의 폐선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절충안을 마련해오라”고강력히 요청했으며23일(주)항공종합서비스 측은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 (주)항공종합서비스 측은 출퇴근 시간 운행과 함께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넓히는 방법으로 운행할 계획이다.또한,송도국제도시에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운행 시간대를 조정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주민 여러분이 우려하던 폐선은 막았다.향후 수요 증가 시 운행편증가 등 계속해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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