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호우경보가 5개 시도(부산‧울산‧인천‧경남‧충남) 발효됨에 따라 오늘 2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2단계에 돌입했다. -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여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다. -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는 하는 한편, -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집 근처 생활SOC에서 원하는 국민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올해 3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교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7월 24일(금)부터 8월 7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에서 503.17억원 규모로 통과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도록 행정 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생활SOC의 공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0개소의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지원한다. - 이를 위해 센터마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강사 2명과 교육을 보조하고 ‘(가칭)디지털 헬프데스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이 7월 22일(수) 저녁(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 장석영 차관은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G20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및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다. -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1차, 2차, 3차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7년 독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 올해는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의 실현‘을 주제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 스마트 시티, 디지털경제 측정,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G20 장관들은 사회·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과제, 디지털 경제의 범분야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ICT협력 촉진 이니셔티브*가 공식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APEC TEL Initiative on Global Challenges and Cooperation Utilizing ICT – COVID-19 pandemic and beyond 한국은 동 작업반 의장국(의장 남상열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서 이니셔티브 마련을 주도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경제*의 높은 관심 아래 최종 문안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21개 APEC 회원경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동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위기와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솔루션 마련,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강조했으며, - 구체적인 과제로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999년부터 매년 조사해온 정보화통계의 조사대상을 2020년부터는1인 이상 사업체 단위에서 10인 이상 기업체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정보화통계는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의 정보화 이용 수준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0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우리나라 공식통계이나, - 그간 정보화통계의 조사대상이 OECD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가 국가 간 정보화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정보화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OECD 국가 간 정보화수준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 단위의 정확한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조사대상을 OECD 권고에 맞춰 종사자 10인 이상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또한, 지능정보화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춰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지표의 개편도 추진한다. - 기존 58개 조사지표 중 시의성이 떨어져 정책 활용도가 저조한 지표 20개를
정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18.2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2)｣의 수립 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우주사업의 성공적 완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목)과 24일(금) 모든 자치단체들과「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고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세수오차율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9월 잠정)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 (’20년 교부세 편성현황) 사전통지분 97.7% 본예산 반영, 1월부터 집행여건 마련 - 동시에「지방재정법」개정(6.9일 시행)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융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는 코로나 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 추경사업(45억 원)을추진한다. ㅇ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IT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1%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ㅇ 또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느끼는 정보보호 애로사항으로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를 찾기 어려움(42.6%)’, ‘정보보호 예산 확보(38.4%)’ 순으로 꼽고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보안 제품·서비스와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을 확충하고자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3차 추경을 통해 확대 추진한다.(기존 300개 기업 → 500개 기업) 본 추경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가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3일 온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회 추경으로 추진되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20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술 기반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5G 산업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Mobile Edge Computing :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5G Local Hub’ 역할 수행 ㅇ 현재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통신사업자, 디바이스·단말·서비스 개발기업 등) 선정 공모는 7월 22일 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선정 공모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a.or.kr) 참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5개 이상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ㅇ 이외에도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 엣지컴퓨팅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등 5G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7월 21(금), 호남권 소재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인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 전북분원을 방문하여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분원인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방사선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유망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정병선 차관은 “방사선 이용 기술은 전기·전자, 소재, 의료·생명 등 다양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로써 기대”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전자선조사설비*, 방사선기기팹** 등실용화 연구까지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 성과가 빠르게 사회와, 산업현장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전자선실증연구동: 대형구조물 전자선(0.2, 2.5, 10 MeV) 조사시설로 신소재 개발부터 공정 구축까지 한자리지원이 가능한 연구시설 ** 방사선기기팹(FAB): 70여 종의 방사선기기 제작 전문장비 운영 및 대·내외 이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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