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은6월 21일(일) 부분일식을 온라인 생중계 한다. - 이번 부분일식은 서울 기준 오후 3시 53분에 태양의 아래쪽이 달로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하여 5시 2분경 태양 면적의 45%가 가려져 최대에 이르게 된다. 이후, 달이 태양 앞을 완전히 벗어나는 6시 4분에 부분일식이 종료된다. 지난번 부분일식은 작년 12월 26일 이였으며, 태양의 약 80%가 가려진 2012년 5월 21일 부분일식 이후 최대로 가려진다. 한편, 이번 일식은 서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관측가능하며, 서아프리카 중부, 인도 북부, 중국과 대만에서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된다. - 부분일식이 진행되는 130여분 동안 천문학 박사인 조재일 전문관과 박대영 전문관이 일식의 원리와 종류, 과거와 미래의 일식, 일식 관측 경험담에 대한 해설을 할을 예정이다. -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 금환일식을 촬영하는 대만의 타이베이 천문관의 방송과 태국국립천문연구원의 부분일식 영상도 동시에 내보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측행사를 개최하는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도 연결하여 그 곳 분위기도 전달할 계획이다. - 이 온라인 중계는 오후 3시 50분
2020. 6. 3. 청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은 일명 ‘타이어노예사건’ 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형사 판결을 선고했다. ‘타이어노예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사건으로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다. -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였으며 본인 뜻대로 안될 때 “거짓말 ⋅ 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 각목 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실형을 판결하였다. (가해자A 징역 3년, 가해자A의 배우자B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9천 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 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이미 고지한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가능 <지방세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할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주행분 약 61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호텔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은’20년 총 875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하였다고 밝힘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0~‘25, 총 1.2조원, 과기·산업·복지·식약처 공동 추진) - 본 사업은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 4차 산업 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첫 단계인 ’20년에 총 28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임 최근 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K-방역, K-바이오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제고된 것을 기회 삼아, - 사업단에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임상적 효과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수요(의료기관, 사용자 등)를 반영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파이프라인을 창출하고자 함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확대된 감염병 관련 의료기기의 자체수급 기반 마련 및 균일성능 확보를 위해 주요부품‧소재와 감염성 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폐질환 진단용 이동형CT, 지능형 인공호흡기 등 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Post-코로나 시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안부 혁신선도그룹을 구성하고 16일(화) 정부세종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행안부 혁신선도그룹은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직 내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혁신활동 연구모임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혁신리더와 입직 1∼2년차 새내기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행안부 체인저 등 총 48명으로 이루어졌다. 행안부 혁신선도그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활동을 개최할 계획이다. - 먼저,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워크샵, 다음, 네이버 등 민간 혁신기업을 방문하여 혁신현장 토론회, 스타트업 기업과의 비정형 학습모임, 전문가 초청 심층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타 혁신연구 모임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혁신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사항은 실질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조직 혁신분과, 지역활력 혁신분과, 예방안전 혁신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실현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는 제도화하여 지속적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54개 자치단체에 총 959억원(특교세 320, 지방비 639)을 투입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마련, 공동체 활성화, 출산‧보육‧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등 주민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2020년도는 총 80억원(특교세 40, 지방비 40)이 투입되며, 지난 3월 24일 공모를 시작으로 전국 34개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인구감소 대응분야는 ▲강원도 고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전북 남원시 ▲경북 군위군이며, 저출산 대응분야는 ▲충북 괴산군 ▲충청남도(본청) ▲전남 고흥군 ▲전남 강진군 ▲경남 거제시이다. - 올해 공모에서는 저출산 대응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전국 2,124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가동훈련을 16일 실시한다. * 전국 설치현황 : 2,124개소(지자체 1,182, 한국농어촌공사 942) - 이번 훈련은 태풍 등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하여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봄으로써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조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훈련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배수펌프ㆍ수문ㆍ제진기 등의 설비 정상 가동 및 유수지 정비 상태 ▲ 비상발전기 또는 이중선로설치 등 비상전기시설 확보 여부 ▲ 배수펌프장 가동 매뉴얼, 점검표 등 현장 배치와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또한, 관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중앙점검반(반장: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을 파견하여 배수펌프장 가동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 배수펌프장이 제때 가동되지
이희진 영덕군수는 6월15일 오전 8시30분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한다.
영덕군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신규 진행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발병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과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준다. 지원 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정신질환자 관련이 없는 치료는 지원 불가다. 신청 방법은 치료비 발생 180일 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만큼 저소득층 군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만3천981건, 총 14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천cc 미만),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금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 까지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합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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