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하여 중남미 권역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현지화하여 보급한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나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앱으로, 자가격리자는 앱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고 생활수칙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상황과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다. 지난 3월 IDB측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남미 국가 디지털정부 소관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ICT 기술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원격으로 시연하였다. 회의 결과 IDB측은 중남미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현지화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페루를 우선 시범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홍 ￮ ￮ 사무관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사례 「홍￮ ￮ 사무관은 코로나19 경계단계(‘20.1.27)가 발령되면서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에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영상회의로 하였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다소 어색하였으나 한 두번 경험해 보니 회의를 위해 이동하지 않고도 PC에서 타기관과 바로 회의를 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였으며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20.2.23)로 격상되고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3교대 재택근무 지침(‘20.3.12)에 따라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대면 시스템인 「GVPN」(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G드라이브」(업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직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위기 극복 권역별 사전컨설팅 추진계획 개요 > ▶ (신청·접수) 5. 18. ~ 6. 12. (4주) / (검토·통보) 5. 18. ~ 6. 19. (5주) ▶ (대상) 17개 시·도 및 시·군·구 ▶ (내용) 코로나19 대응, 신속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안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공직자들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현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4일 출범하였다. 정책협의회 위원은 지역사회혁신, 공동체, 마을기업, 지방행정혁신, 디지털 지역혁신 등 지역혁신 전문가 중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이 많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위촉되었다. 1차 회의는 ‘지역혁신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했다. 제1기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로 前 사회혁신민관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소셜벤처인 Urban Hybrid를 설립하는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강현숙(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외협력 팀장), 구기욱(쿠퍼실리테이션그룹 대표), 김정현(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방대욱(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안영정(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조민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 주형로(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혁신의 비전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도전.한국*」 긴급 공모를 추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전.한국」: 미국 챌린지닷거브를 벤치마킹한 신규사업으로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포상금 총 3억원)으로 대표되는 “온국민 집단지성 과제 해결 프로젝트” < 긴급 공모 과제 >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 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예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긴급 공모로 추진됨에 아이디어 공모 기간(2주)이 짧아 해결 가능성(문제의 해결가능성 및 목표 달성도)‧실현가능성(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모두 높은 최우수 아이디어는 없었으나,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라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결가능성‧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아래 3가지 아이디어를 포상 대상(우수1, 장려2)으로 선정하였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 (증빙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장 직할의 『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TF』를 구성하고 11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위기극복 방안들을 마련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전KDN 『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TF』는 사장을 TF장으로, 경제대응반․고용 창출반․상생지원반․상황대응반 4개 분야로 나눠 처․실장급 팀원들로 구성 되며, 각 부문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확산방지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투자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전력산업 기술투자 및 포스트 코로나 사업전략 수립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 인턴십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제고, 동반성장 대출금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내 방역,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TF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고객사․협력사․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매일 코로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5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등 산 놀이시설 농기계 산 불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13년 ~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 건) 및 트윗(7,625만 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 산)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최근 5년(‘14~’18, 합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6,718건이며, 28,26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 875, 부상 27,38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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