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5월 6일 출범했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입니다.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8명(위촉기간 : ’20.5.6. ~ ’22.5.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석) ▴정부위원(14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산업·복지부 장관, 경북 문경시장, 충북 증평군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민간위원(18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단위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 ’17년 기준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 ’18년 3,781명→’19년 3,349명→’20년 목표 2,867명→’21년 목표 2,443명→’22년 목표 2,000명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통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공동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1.4% 감소(‘18년 3,781명→’19년 3,349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특히, 광주광역시(-34.7%), 대전광역시(-14.1%), 충청남도(-13%) 등과 같이 유관기관 업무협약, 합동 캠페인 등 협의체를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한범)는 4월 28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산림경영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유림 경영과 단기소득 임산물재배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산림경영 전담지도원을 대상을 실시하였으며, 산림경영지도의 날 운영계획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의 지역·품목별 동아리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북부지방산림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5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 32개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임업경영체 제도 설명 및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한범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장중심의 산림경영지도를 통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산림조합을 통한 임업경영체 등록이 활성화 되어 임업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의 편리함을 임업인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6.13)과 겹치지 않게 6월14일(일) 실시하고,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7일‧8월28일로 각각 앞당겼다. *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등 15개 종목 ** 당초 6.12.(금)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전자기사 등 15개 종목 2)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12.)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3)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8.7., 8.28.)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했다. 4)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제도 혁신을 위한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全)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 혁신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체감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안을 모집하는 것으로, 긴급한 현안 상황을 겪으면서 쌓인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일하는 방식, ▲행정 제도, ▲대국민 서비스 및 민원 행정, ▲국민참여, ▲예산·회계 등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전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 공직자통합메일(lmj777@korea.kr, nabaju@korea.kr)을 통한 이메일 접수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접수에 들어가 오는 5월 22일(18시 접수 마감)까지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이어 6월 말까지 각 행정 기관 별로 소관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정책 반영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 이하 공사)와 강서시장 유통인들은 4월 20일부터 약10일간 공사 및 유통인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2020년도 강서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 중이다. 부지면적 213,032㎡, 일일 출입차량 1만여 대, 일평균 거래물량 1,700여 톤이 거래되는 강서시장이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통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강서시장 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경매동, 시장도매인동, 관리동 등 시장 전 지역 방역 소독과 함께 점포사이 통로, 지하주차장 등의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강서시장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열린소통포럼)에서 국민이 참여하여 정부혁신과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제안 워크숍, 참신현답’(이하 워크숍)을 개최한다. ※ 참신현답(參信現答)은 정부혁신의 목표인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현장에서부터 답을 찾는다는 의미임 워크숍은 사회 각 영역의 현장전문가, 공공기관 참여제도 활동 국민, 참여제도 담당자 등 열정적인 참가자들이 직접 정부혁신 제안을 디자인하는 장으로,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안으로 숙성시키기 위해 매주 워크숍의 주제와 참석자를 달리하여 개최된다. 우선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8차례에 걸쳐 20개 기관, 4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4월 22일, 1차 워크숍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서 참여제도에 활동 경험이 있는 국민과 참여제도 담당자 등 19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방안과 관련한 정부혁신 제안과 토론을 펼친다. 워크숍은 전문 퍼실리테이터(회의진행가)의 도움으로 진행하며, 현장 토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에서 발굴된 혁신제안은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숙성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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