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0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경주지역 00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농협 직원들이 동료 직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무단 열람·조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유포, 소문 유발 등을 자행하여 신용정보법 위반을 물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항고한 상황입니다. 3. 00농협 소속 여러 명의 직원이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남직원의 농협카드 사용내역 및 농협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이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단으로 조회하고, 피해자 및 동료 남직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주변 직원들에게 신용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비밀 누설 및 소문 유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역들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집합교육을 20일부터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5급 승진리더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대상이다. 5급 승진리더과정은 제2기(1.28.∼3.6.) 교육대상자 434명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교육을 중단하고 교육생 전원을 9일 앞당겨 조기복귀하도록 했으며, 3월 2일 입교예정이던 3기(488명)교육도 연기한 바 있다. 장기교육과정은 지난 2월 중에 입교하여 10개월간 진행하는 고위정책과정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여하는 장기교육과정도 사이버 교육 및 정책과제 연구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번 화상교육을 위해 자체 화상강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교육생들은 자택에서 교육 수강 및 질의,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방향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일부에서 오프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전히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민을 비롯한 급식 관련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9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책정된 급식 예산을 통해 초중고 친환경생활꾸러미 공급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경기, 경남, 충남, 충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내는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 (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부처(10개) 지원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인지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을 14일 발간한다. 2019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수는 2만 2천여개로 2018년(19,397개) 대비 13.7% 증가했고, 13만여명을 고용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최초로 발간된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은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이 평소 파악하기 어려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사업을 하나로 모아 안내하는 종합 안내서다. 정책자료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영 및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과 함께, 소재 지역에서 직접 참여･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업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정책은 주민과 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금융상품과 중개기관,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해외진출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다. 지역 사업은 도시재생뉴딜, 어촌뉴딜300, 농촌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등 중앙부처 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 수행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 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4 ~ ’18, 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3,769건, 54%)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 45, 부상 637)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14~’18) 농기계 사고 현황 <원인별> <월별> [출처: 재난연감]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 등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은 1,232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8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 관리원은 매년 부처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통합 발주함으로써 부처 개별구축에 따른 중복투자와 정보자원 공동활용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올해의 경우 복지부 등 41개 부처 237개 업무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2,743식)와 소프트웨어 (809식)를 일괄 도입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관리원은 ’22년까지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을 위해 대전 본원의 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 31개 업무를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한다. *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로 데이터센터의 모든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가 하나의 통합된 컴퓨팅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구현 기술 ○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은 기존 운영 중인 대전·광주센터와 신규 구축 중인 대구(’21년)·공주(’22년) 센터 간 자유로운 서비스 연계를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누적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6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참여 대상자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다중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국민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가 기념행사로 매년 개최해왔다. 행정안전부는 기념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실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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