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 ‘20.4.2.(목)∼4.14.(화)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며,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
정부가 마스크 앱 개발‧승차진료소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한국」 공모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 美 Challenge.gov 사례: 미국(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중심으로 총무청(GSA) 주관)은 ’10년 온라인 공모 플랫폼을 개시,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과제에 $2.5억 상금 지급 이번 공모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 등 민원 다수 제기)가 있어,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도전.한국」 본 공모(4월 말～7월 아이디어 공모)* 방식과 별도로, 긴급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본 공모 최종과제(10여개) 확정을 위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진행 중(3.17～4.5) < 「도전. 한국」 본 공모 추진 절차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 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 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천여세대 대상 임대료 50% 감면(4월~6월) 및 납부유예(3월~8월), 1년 간 분할 납부 실시 [경북]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6개월) [강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3월~6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각지의 국민들의 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전국에서 1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16만1,803명의 자원봉사자가 소독과 방역, 격리자 지원, 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분야는 방역 소독분야로 전체 참여인원의 절반이 넘는 9만833명이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과 방역에 참여했다. 방역 이외 활동으로는 물품제작에 3만1,191명, 홍보캠페인이 1만7,639명, 물품배부 8,067명, 상담 2,653명 등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공공마스크 5부제 실시로 바쁜 1인 운영 약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찾아 일손을 돕고 있다. 19일 현재 전국 1,505개 약국에 3,110명의 자원봉사자가 공공 마스크 포장·판매부터 대기인원 질서 유지, 구매 시스템 입력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손이 필요한 약국은 가까운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변경위원회는 향후「n번방」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3.24) 및 여성가족부(3.25) 등에 협조
올해 정부는 조직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21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강화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하여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17~’21)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하여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
올해 정부는 조직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21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강화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하여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17~’21)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하여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 가능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세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 일시: 1회(3.25.), 2회(4.1.), 3회(4.8.) 매주 수요일 17시부터(45분) ※ 채널: 안전한TV 유튜브(www.youtube.com/c/safeppy) 하병필 행안부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이 개학 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안전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 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국가 추경*과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 11.7조원 규모(코로나19 방역강화,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분야 등) 또한, 국가 추경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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