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지역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 13개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방식을 4대 역점 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역점분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부혁신 4대 역점 분야 】 1.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참여)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각종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도 국민 추천 및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는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전문적 숙의를 확대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인
영덕군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영덕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하천 지역 마을이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오십천,대서천,소서천) 하상정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하상정비 사업은 3개 지방하천(오십천, 대서천, 소서천)에서 실시되며, 태풍 ‘콩레이’, ‘미탁’ 등으로 장기간의 퇴적토 유입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하천준설공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조절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에 앞서 하상정비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역 하천전문가의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마을대표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지난 2년 동안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농경지 유실 등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오십천 하상정비 사업을 빨리 시행해, 우수기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 과장은 “지방하천 하상정비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영덕군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 291개 사업에 총 1,518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 : 130개 사업, 1,009억원(국비 752억원, 지방비 257억원) ※ 국토교통부 : 161개 사업, 509억원(국비 509억원)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유인도서 개발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18년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총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 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제1∼4차
반세기 동안 우리 산림을 푸르게 키운 SJ산림조합(회장 최창호) 이 KT와의 제휴로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란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관련 안내를 KT의 모바일 인증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사가 모바일 등기우편의 고유 정보인 해시(Hash)값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 블록체인에 보관하게 되어 기존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도달 효력을 가진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예금 및 대출업무 관련 안내시 등기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안내를 이용해왔으나 우편물은 인쇄, 봉입, 우체국 전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고객의 주소변경 등으로 도달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산림조합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실효안내 등기는 월평균 4만3천여 건으로 이 중 약 48%가 반송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SJ산림조합금융에서는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올해‘모바일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는 예금, 대출, 조합원관리 등 기존 우편물로 보내졌던 안내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 16.4억, 부산 8.8억, 대구 7억, 인천 10.9억, 광주 6.4억, 대전 4.8억, 울산 3.6억, 세종 1.3억, 경기 26억, 강원 7.4억, 충북 10.9억, 충남 11.5억, 전북 7.5억, 전남 11.2억, 경북 10.7억, 경남 11.2억, 제주 1.9억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8억 원 지원(2.3.)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
영덕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긴급방역은 보건소 방역차량을 동원해 진행됐으며,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역, 시장 등 인구유입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또, 해당 시설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포스터 및 전광판표출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했다. 영덕군은 20일 예정돼 있던 영덕대게 축제 등 주요행사들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중국, 홍콩, 마카오방문 이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활동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
정부는 작년 가을부터 이번 겨울까지 평년수준의 비가 내려, 올해 4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용수공급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1년(’19. 2. 4.∼’20. 2. 3.) 누적강수량 1,246.0㎜(평년의 95.3%) 최근 6개월(’19. 8. 4.∼’20. 2. 3.) 누적강수량 694.2㎜(평년의 123.1%)최근 3개월(’19. 11. 4.∼’20. 2. 3.) 누적강수량 166.4㎜(평년의 174.6%)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평년대비 125% 이상 수준이며, 시·도별로도 평년대비 100% 이상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국 평년대비 저수율(2. 3.기준) : 저수지 125%, 다목적댐 145%, 용수댐 169% 다만, 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인 일부 저수지*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맞추어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사전 확보를 위해 양수저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4월말까지 전국 27개소, 6,022천톤의 농업용수 양수저류 및 직접급수 계획 수립‧추진 또한, 댐의 용수 비축 체계를 유지하며,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 중인 일부 지역*에도 제
올해를 ‘맑은공기 특별시’로 선포한 영덕군이 겨울과 봄 큰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공인 대기측정소 1개를 확충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1억8천만원을 투자해 대기환경 전광판을 준공해 초미세먼지 외 5종의 대기환경 현황을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영덕읍 88성화교 상부에 설치된 대기환경 전광판은 기상, 미세먼지, 재난 분야 정보를 제공하며, 군민들이 야외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5m×4m의 대형 규모 고해상도로 설치 됐다. 또, LED를 이용해 문자부터 동영상까지 선명하게 보이게 했다. 전광판은 오는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장덕식 환경위생과장은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맑은공기 특별시로 15일부터 정식 운영될 환경전광판이 대기분야 국민 서비스의 최전선에 위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미세먼지, 재난 등 시급한 정보를 야외에서 쉽게 확인해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기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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