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1월 9일(목)∼10일(금, 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관들을 방문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미국 현지 연구개발(R&D) 동향 파악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스타트업 육성ㆍ지원 등 ICT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장석영 차관은 9일(목) 한국통신학회(북미지부), UCSD*, LG전자 등 현지 연구원들과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5G 상용화 경과 및 5G+ 정책을 소개하고, 현재 미국 정부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추진 중인 이동통신 R&D 현황을 파악하였다. * UCSD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아울러, 현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기관을 방문해 미국의 창업 지원 현황과 성공사례 등을 청취하고, 국내 ICT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의 연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10일(금)에는 퀄컴 본사를 방문하여 크리스티아노 아몬(Christiano Amon) 사장을 면담하고, 퀄컴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 기피시설 건설과 관련된 주민 집단갈등민원을 주민설명회나 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한 경남사천시 등 29개 기관이 2019년도에 대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기관 304개* 중 29개 기관을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 평가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4,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를,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를,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남사천시, 충북음성군, 서울성동구 등을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2019년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 10월부터 2019. 9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 기관별 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과 함께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창원시 찾아가는 안전교실,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등 최근 4년 동안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40개 사례가 수록됐다. * 「안전관리헌장」 제정·선포(’04.11.4.)를 기념하여 ’05년부터 매년 실시(’19년 제15회) 사례집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서 추진한 안전문화 활동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활동 자료 등을 함께 게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억하세요’ 꼭지를 만들어 사업 담당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지자체와 관련 활동가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우수사례집은 △안전을 확인하다 : 생활 주변 위험요인 확인·점검, 신고 활동 △체험하며 안전을 배우다 : 안전교육 활동 △안전을 알리다 : 캠페인, 홍보, 행사, 브랜드 등 안전 정보와 지식 공유 활동 △함께 만드는 안전 : 참여와 협업,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 △안전한 일터 :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우수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MS Windows7) 보안 기술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직원 103명이 근무하게 된다. 주요 임무는 윈도우7 보안지원 종료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이버 위협 현황 파악과 대응 지휘, 위협 상황 신속 전파와 피해 확산 방지다. 행안부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산하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적 종합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면밀한 대비태세 속에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등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였다. 최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윈도우7 약 309만대 중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14~’18,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하였다.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 ‘20.01.03. 충북 영동군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20.01.05.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사망 2명) 최근 5년(‘14~’18, 합계)간 주택(공동, 단독, 기타) 화재 현황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8%) 순이다. - 부주의(3,252건)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과 청와대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1월 7일(화)부터 개최된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onics Show) 2020에 참석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주요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최신 기술․서비스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CES에 참가하는 국내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글로벌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특히, 장석영 제2차관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생활가전․로봇, 초고화질(8K) 디스플레이, 지능형 안면인식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각 제품․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 기술․시장 전망, 향후 상품전략 등을 적극 논의․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글로벌 전문가들이 진행한 다양한 주제강연(Keynote)들을 청취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주력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였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 이번 개정은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석유화학협회(회장 문동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1.8(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이 참석하여 석유화학 산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부장 자립화 및 업계의 투자·혁신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표명하였다. 【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 일시/장소 : ’20. 1. 8(수) 16:30∼18:00 /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B2F)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석유화학업계 CEO 등 150여명 *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사장(협회장), 롯데케미칼 김교현 화학BU장,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 여천NCC 김재율 사장, 한화솔루션 이구영 사장 등 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석유화학 산업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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