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할 ICT 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총 8개)의 ’20년 예산으로 ’19년 대비 약 38% (216억 원) 증가한 786억 원을 투입하고, ’23년까지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인재 약 6천 5백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추진 5개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ITRC), ◼ICT 명품인재 양성, ◼Grand ICT 연구센터,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등 기존 추진 중인 4개 사업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ICT 혁신인재 4.0이며, 향후 4년간(’20∼’23년) 매년 배출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배출 계획(명) : (’20) 1,080 → (’21) 1,382 → (’22) 1,884 → (’23) 2,147 (총 6,493명) ICT 석박사급 인재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교육시스템 혁신, 모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에 집중 노력함으로써 향후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광역시 등 28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46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개, 광역지자체 17개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8일 결과를 공개했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요 > ▶ (진단대상) 총 778개 기관(중앙 46, 중앙산하기관 339, 광역 17, 기초 226, 지방공기업 150) ▶ (진단내용) 3개 분야(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12개 지표 ‧ (관리체계) 조직, 인력, 예산,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보호대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의 보호 조치 수행 ‧ (침해대책)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노출방지 및 안전 조치 수행 ▶ (진단결과) 양호, 보통, 미흡의 3개 등급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부터 보호대책까지 개인정보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3개 분야 12개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진단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관리수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붙임자료 참고)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6월 부산에서 「2020년 유엔공공행정포럼*」을 유엔(UN: United Nations)과 공동 개최한다. * (행사명) 2020 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 행정안전부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함께한 가운데 6일 행안부 별관 청사에서 ‘2020년 유엔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유엔공공행정포럼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행사로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공공행정의 날’을 6월 23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공공행정분야 저명인사 등 100여개국 1,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오늘의 실천으로 더 나은 내일을: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제도의 변화와 혁신*”이다. * Action Today, Impact Tomorrow: Innovating and Transforming Public Services and Institutions to Realize the SDGs 올해는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화)부터 3.20.(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2019년 3분기 사실조사(’19.8.5.∼9.27.) 시 사망의심자 52,963명 중 2,961명(5.6%) 거주 확인, 49,699명(93.8%) 사망 말소, 303명(0.6%) 거주불명 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축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1,400여종 데이터를 전면 개방·유통(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 발굴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데이터·서비스 공개 예시 > ▸(금융 플랫폼) 카드 소비, 보험·대출 상품, 감정평가 등 80여종의 데이터 개방 - 지역 상권별 예비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 대박날지도 서비스 제공 ▸(통신 플랫폼) 유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 데이터 110여종 데이터 개방 - 유동인구 등을 활용한 최적의 부동산 입지선정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공통 기준을 마련·적용하고 타 플랫폼 및 센터와 연계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기업·기관의 참여확대를 모색한다.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 구매나 가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19.4.3.)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19.4.8.)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19.5.31. 5G+ 실무위원회, 6.19. 5G+ 전략위원회)하였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 ’19년 주요 성과 > ㅇ (가입자수) ’19.12.14일 기준 약 449만명 ㅇ (기지국수) ’19.12.20일 준공신고 기준 94,407국 ※ ’19.4.3일 35,851국 대비 약 163% 증가 ㅇ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전태일 열사 분신(1970. 11. 13.) 50주년을 맞이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장 기록들을 모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을 발간했다. 해설집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87년 사이 생산된 기록 가운데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여주는 기록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반응과 노동자의 대응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은 「해제편」과 「자료편」 총 2권으로 구성됐다. 「해제편」에서는 총 90건의 기록에 대해 시대적·정치적 배경과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록을 묶어 함께 해설함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정책결정 과정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편」에서는 ‘대한방직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1954)’, ‘대독일 노동력 협력에 관한 탄광근로자 출가사업(1964)’,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문제(1978)’, ‘여자근로자 정년과 관련한 업무지시(1984)’ 등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총 37건의 원문이 실려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기록원이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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