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과 연구를 보조하고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자원봉사업무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2010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위탁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현재) 기간 ‘10.6.22.～ ’10.12.31.(6월) ‘11.1.1.～ ’13.12.31.(3년) ‘14.1.1.～ ’15.12.31.(2년) ’16.1.1.～ ’17.12.31(2년) ’18.1.1.～ ’19.12.31(2년) 수탁 기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2 %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 생활제품 및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대상 > 구분 생활제품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3.5 ㎓ 5G 기지국 설치지역 측정대상 7종 542곳 409곳 10곳 생활제품 측정은 지난 5월, 11월 두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 측정 등은 지난 5~11월 한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8% 인상되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되,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되어, 지급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적극적·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1월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현장에 적기 투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지방재정 현안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병행)를 개최했다.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참석(영상회의) / ** 국조실, 기재부 회의에서는 내년도 1월부터 신속한 집행 등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2020년도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적기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광역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간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적극적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특히, 장·차관 주재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신속 집행을 위해 토지보상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안전·재난·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와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와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16.9월 마련한 ‘IoT 공통 보안가이드’를 산업별 보안특성에 맞게 분석해 특화한 것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되었다. ※ IoT 공통 보안가이드(‘16)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17) → 스마트교통 사이버보안가이드, 스마트의료 사이버보안가이드(‘18)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안전·재난·환경 분야 정보보안 담당자 및 기기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감형 IoT 서비스*의 보안내재화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안내서로 안전·재난·환경 분야 주요 서비스를 5개(시설안전관리, 재난감시대응, 주거환경관리 등)로 분류하고, 서비스별 보안위협과 보안요구사항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도로 모니터링, 대기질 모니터링,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등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IPTV(3개사), 케이블TV(MSO 5개사), 위성방송(1개사)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 및 사업자간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 (평가 목적) 유료방송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 및 사업자 간 품질경쟁 유도 ◈ (평가 대상) 9개사업자 : IPTV 3개사(KT, SKB, LGU+), 케이블TV 5개사(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씨엠비, 현대HCN), 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 ◈ (평가 기간) 2019년 7월~11월 중 ’19년 품질평가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채널전환시간, ▲VOD 시작시간 및 광고시간･횟수, ▲채널별 음량 수준, ▲콘텐츠 다양성,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만족도(이상 ’18년 시범평가 항목), ▲셋톱박스 시작시간(신설 항목) 등 7개 항목을 평가하
그 동안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조회·출력 등의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불편 외에도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환경에 종속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보안 취약성 노출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중복 설치 ▲이로 인한 PC 속도 저하 및 브라우저 강제 종료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내 2,728개의 공공 웹사이트 가운데 70.8%인 1,931개를 올해 말까지, 나머지 797개(29.2%)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내년 말까지 없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환경 구현‘을 위한 것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실제로 연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22개 웹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광역), 서울 성동구(기초)를 포함해 충청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광역), 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기초-시), 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기초-군), 부산 영도구‧광주 북구(기초-자치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은 물론 혁신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게는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혁신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3개 항목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혁신평가 경험이 많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 / ** 지역 및 성비 등 고려, 204명 선발 평가지표는「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반영하여 3대 항목(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14개 지표로 설계하였다. -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중에서 국민이 편안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함께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29개 기관을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등 18개 기관은 신규로 선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등 11개 기관은 인증기간(3년) 만료로 재 인증을 받았고, 신규 선정기관 중 우수기관에 대통령(경기도), 국무총리(동두천시, 영월군, 청양군), 장관(중랑구 등 9개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관(29개 기관) 현황 > 구분 기 관 명 구분 기 관 명 구분 기 관 명 구분 기 관 명 구분 기 관 명 신규 경 기 도 신규 대구 달서구 신규 경남 창녕군 재 인 증 서울 특별시 재 인 증 충남 천안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 1968년 주민번호 최초 부여(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전면 개편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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