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2년 차를 맞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의 창출·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현장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8)에 대한 포상 수여(수여: 행정안전부 장관)가 이루어진다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하여, -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2018/2
- BIDV지분 15% 취득, 신남방 대표국가 베트남에서 금융 한류(韓流) 주도 본격화 - 베트남 현지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및 수익원 다변화 추진 - 향후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금융비즈니스 기반 확대키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22일 베트남 자산규모 기준 1위 은행이자 4대 국영상업은행의 하나인 BIDV(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BIDV는 신주를 발행하고, KEB하나은행은 이를 총 1조 249억원에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 대표국가인 베트남에서 KEB하나은행의 금융 한류(韓流) 주도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BIDV는 1957년에 설립되어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분 95.3%를 보유한 국영 상업은행으로, 증권사, 리스사,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등을 거느린 자산규모 기준 베트남 1위 은행이자 Vietcom Bank, Vietin Bank, Agri Bank와 함께 베트남 4대 상업은행으로 꼽히는 현지 대형 은행이다. BIDV는 2018년말 연결기준 총자산 규모 66.3조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8일(목)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ㅇ 사업주체 :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ㅇ 사업위치 : 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ㅇ 설비용량 : 2.1GW ㅇ 준공시기 : ‘22.4월(1.2GW, 1단계), ’25년(0.9GW, 2단계) ㅇ 총투자비 : 약 4조 6천억원(민간자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하여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이며, 약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 가능 (2,759Gwh/년) 정부의
-과기정통부·복지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할 전국8개 병원을 선정하고, 19일(금)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개요 】 ◆(목적)병원이 연구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임상의-연구자 간 협업연구를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및 현장 수요 기반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기간/규모)’19 ~ ’22 / 420억원(과기정통부 및 복지부 각각 131.25/지방94.5/민간 63) ※ ’19년 예산 : 과기부 18.76/복지부 18.75/지자체 13.5/민간 9 ◆(지원대상)전국 병원 2개(선도혁신형), 지역 거점 병원 6개(지역거점형) ◆(과제구성)① 연구 인프라(공간․시설․교육) 및 MD(임상의) 기본연구과제 제공 ② MD-Ph.D(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한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바이오 산업은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유망 신산업으로서, 정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캠핑앤피크닉페어에 참가해 한우고기로 캠핑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본격적인 캠핑시즌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열린 ‘캠핑앤피크닉페어’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7.12.(금)부터 7.14(일)까지 3일간 열렸다. 캠핑족들을 겨냥한 이번 박람회는 텐트, 취사도구, 카라반 등 캠핑용품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사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박람회에 참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행사장에서 등산이나 캠핑 시 가벼운 간식으로 한우육포를, 저녁메뉴로는 한우숯불구이 파티를 추천했다. 또한, 코뚜레 던지기와 한우고기 시식,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한우고기 시식과 코뚜레 던지기는 행사 첫 날부터 전국한우협회 부스를 둘러 긴 대기행렬을 보이며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고기 시식을 마친 방문객 김성현 씨는(분당·44) “캠핑장에서 저녁엔 꼭 한우타임을 갖겠다”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워라밸 트렌드와 맞물려 증가하는 캠핑족 만큼 한우고기의 소비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캠핑족들이 한우와 함께 맛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이 합병 등을 위해 신청(’19.5.9.)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건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관련 법령 - (방송)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 SO 변경허가시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통신)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7월 12일(금)부터 7월 31일(수)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12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우선 택시·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①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카풀”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였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해소되어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택시서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 분야 R&D 종합대응 방향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관련 R&D 대응방향 검토를 위해 7월 11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관련산학연 실무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 실무현장 정책자문 포럼’을 개최하였다. 특히, 본 포럼에는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요수요 대기업및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코오롱인더스트리등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및 출연연의 전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 및 우려사항들을 가감없이논의하였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핵심품목 및 전략기술들의 국산화 가능성과시급성이 높은 기업의 수요기술을 파악하고,R&D지원방안 및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개발기업들 간 유기적인 상생·협조방안을 포함한산학연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원자재(화공약품, 금속‧무기재료 등)를 포함한 소재‧장비 분야원천기술 확보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및국가 R&D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의견들을 수렴하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회 현안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2019년도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존의 R&D가 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는 ① 정부가 대형 도전과제를 제시하면 ②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경쟁하고, ③ 이를 평가하여 우수팀에 후속연구비를 지원하는 도전·경쟁형 R&D 경진대회이다. 과기정통부는 ’17년 ‘낚시성문구 검출’, ’18년 ‘합성사진 판별’을 주제로 2차례 챌린지를 개최하고 우수팀(각 3개)에 후속 연구비 총 27억원 지원(총 185개팀 753명 참가) 특히 올해부터는 단년도 문제해결 · SW 중심의 챌린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SW와 HW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그랜드 챌린지 대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작년 대회와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단년도 문제해결 ⇨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종 목표 달성 기존 챌린지는 ‘낚시성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