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53,800마리 사육) 및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약 36,000마리)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2건(종오리 7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7건, 육계 2건, 산란계 11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43차(잠정),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44차(잠정),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45차(잠정) ***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함평군 산란계 농장과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남도) 및 발생 계열사 등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①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지난 2월 3일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거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이에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공모하여 5월 24일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연합체)을 각각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 원(1·2차년도 각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효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1차 사업지원(시흥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심야셔틀” 서비스, 서울대 산학협력단, ’20∼’21년, 70억)을 통해 자율차 제작( 7대) 및 교통취약지역에 서비스 운영으로 1,900명 이상의 시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전 발생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다른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본격적인 사과·배 전정․적과 작업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농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4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충남 논산 배 과수원에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전정․적과 작업을 한 뒤 이동한 작업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 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 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 등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위생 덧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등을 착용하여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적과용 가위는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에 사용하고, 과수원 경영주는 작업자가 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의달 이벤트는 ▲뽀로로X하누랑 댄스 챌린지 ▲하누랑 감사드림 두 가지 이벤트로 각각 진행된다. 먼저 ‘뽀로로X하누랑 댄스챌린지’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뽀로로X한우 뮤직비디오’ 댄스를 따라하는 이벤트다. 댄스를 따라한 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영상을 올리면 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20만원상당 한우선물세트(5명) ▲5만원상당 뽀로로 완구(5명) ▲아이스크림 1만원권 기프티콘(50명)을 증정한다. ‘하누랑 감사드림’ 이벤트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3주간 이뤄진다. 가족들이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연 접수 이벤트다.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된 ‘꽃+등심 한우선물세트 언박싱 영상’을 감상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 및 지인에게 하고 싶은 말과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사연이 채택되면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누랑 캐릭터가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 마음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해당 이벤트의 경우, 화훼농가의 어려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전문가로 양성하는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제1기 교육생과 전문 강사‧길잡이, 협력기업을 4월 25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는 ’22년 5월, 확장가상세계 중심지(판교, 향후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로 확대)에 개설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 등 2개 분야에 대해 비대면 선수학습(5~6월), 자기주도 학습(6~8월), 교육생 간 동료학습(9~10월), 기업연계 학습(11~12월) 순으로 진행된다. 제1기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와 함께할 모집대상은 ① 청년 교육생, ② 확장가상세계 전문 강사·길잡이 ③ 확장가상세계 기업이다. (청년 교육생)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 및 창작 의지가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주간의 선수학습에서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과 학습 및 평가를 통해 본과정(6월~) 교육생 180명을 선발하게 된다. - 이번 과정 교육생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장비, 교육훈련비(월 최대 100만원, 5개월)를 제공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의 발생 등 개인정보보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이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흥신소 유출 사건 관련(‘22.1월) 2022년도 65개 소속·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 관리업무 지정·관리 강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업무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①개인 정보파일,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③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관리감독 등 3대 업무 추진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 이를 위해, 각 점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권한 정책기준,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양식 등을 통일하고 매뉴얼화하여 등 전(全) 기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각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가 넘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설 성수기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설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은 도축 시 발생하는 도축수수료를 경감시켜 농가의 출하를 독려하고 추가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 수급안정화 효과를 위해 대상 축종은 한우암소에 한해 지원되며, 설 연휴 직전 D-1주(22.1.24 ~ 1.29일)에 도축하는 개체만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접수하며, 실 사육농가에게 지원되도록 도축 2주 이내 양수·양도 시 전(前) 한우 농가에게 지급한다. 한편, 도축수수료 지원은 지난 21년 추석에도 진행되어 기존 도축 물량보다 20%정도 더 도축되는 효과를 냈다. 이번 설 명절 도축수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축장, 언론,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암소의 도축 확대로 장기적 수급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한우암소의 도축 마릿수가 늘 수 있도록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생ㆍ초고령 시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3호(표제: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를 12월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21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20년 말 ’21년 상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253,347 256,740 3,393 1.3% 금액(억원) 31조 4,962 31조 6,906 1,944 0.6% 필지 수* 157,489 163,095 5,606 3.6%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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