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21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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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 말 |
’21년 상 |
증감 |
전년대비 증감률 |
|
면적(천㎡) |
253,347 |
256,740 |
3,393 |
1.3% |
|
금액(억원) |
31조 4,962 |
31조 6,906 |
1,94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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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수* |
157,489 |
163,095 |
5,606 |
3.6% |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 6.0→ (’15) 9.6→ (’16) 2.3→ (’17) 2.3→ (’18) 1.0→ (’19) 3.0→ (’20) 1.9→ (‘21상) 1.3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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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년 말 |
‘21년 상 |
대비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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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
합계 |
253,347 |
314,962 |
256,740 |
100.0% |
316,906 |
100.0% |
3,393 |
1.3% |
|
미국 |
133,270 |
131,662 |
136,751 |
53.3% |
132,641 |
41.9% |
3,481 |
2.6% |
|
중국 |
19,996 |
28,266 |
20,276 |
7.9% |
29,626 |
9.3% |
280 |
1.4% |
|
유럽 |
18,172 |
52,267 |
18,234 |
7.1% |
52,116 |
16.5% |
62 |
0.3% |
|
일본 |
17,759 |
25,503 |
16,786 |
6.5% |
25,373 |
8.0% |
△973 |
△5.5% |
|
기타 |
64,149 |
77,264 |
64,693 |
25.2% |
77,150 |
24.3% |
543 |
0.8% |
*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2,641억 원으로 전체의 41.9%이고, 유럽이 16.5%, 중국 9.3%, 일본 8.0% 순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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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 말 |
‘21년 상 |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253,347 |
314,962 |
256,740 |
100.0% |
316,906 |
100.0% |
|
경 기 |
45,742 |
47,610 |
46,641 |
18.2% |
48,626 |
15.3% |
|
전 남 |
38,938 |
25,237 |
38,952 |
15.2% |
25,250 |
8.0% |
|
경 북 |
36,141 |
17,621 |
35,558 |
13.8% |
17,607 |
5.6% |
|
강 원 |
22,900 |
2,850 |
23,873 |
9.3% |
2,863 |
0.9% |
|
제 주 |
21,806 |
5,749 |
21,746 |
8.5% |
5,720 |
1.8%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