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4.11.20. 00시 기준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구ᆞ경북지회(지회장 정갑균)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광열)이 주관한‘2024 대구·경북 공연예술 아트마켓’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아트마켓은 올해 처음 추진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단체의 공연 활성화와 실질적인 공연 유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에는 문예회관 27팀, 예술 단체 32팀, 현장 참여 30팀 등 총 82개 단체가 참여했고 문화예술 공연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참가 단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작품을 홍보하고 상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레퍼토리 피칭, 부스 전시, 상주단체 쇼케이스, 사업설명회 및 좌담회 등 4가지 분야가 진행됐는데 특히 레퍼토리 피칭 시간에는 24개 예술 단체와 기획사가 참여,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주요 작품을 소개하며 공연 콘텐츠 제작 협업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작품이 문예회관 관계자와 눈맞춤을 할 기회를 가졌고 향후 실제 무대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상주단체 쇼케이스에서는‘2024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 세종대왕 나신 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4.~10.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15.)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혜택과 함께 쌀 또는 어간장을 증정하는 기부 참여 이벤트를 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도 적잖은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은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이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존의 혜택과 함께 기부자 100명에게 NH농협은행에서 협찬하는 햅쌀 5kg을 증정하고, 100명에게는 어간장 500ml를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영덕군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되며, 당첨자에겐 개별 문자 발송 후 경품이 배송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4일(목)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이하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했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이는 AI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서비스이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의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해 연중행사로 개최하며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 전년 대비 접수 건수 21% 증가(533개→647개), 국민심사 참여자 33% 증가(2
영덕군은 지난 4일을 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 80kg을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 20kg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L를 추가하는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한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기존의 80kg 용량의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는 너무 무거워 불편함이 있는 데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덕군은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 20kg으로 용량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작업 부담을 줄여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금까지 제작·공급된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는 전부 소진이 될 때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소매업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L가 새롭게 추가하게 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지침을 반영하기 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두영)는 삼시세끼 푸드백신 계란 섭취로 국민 건강 증진과 저탄소 식품 계란을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16일 오전 9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제5회 온라인계란마라톤과 제11회 환경경마라톤을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계란이 지닌 영양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먹거리로서 계란 섭취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저탄소 푸드백신 계란으로 지치지 않는 힘,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계란마라톤은, 삼시세끼 계란 섭취가 가져오는 건강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계란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푸드백신’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란마라톤을 통해 참가자들이 이러한 계란의 가치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식생활로서 계란의 긍정적 역할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마라톤 참가자들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SNS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전원에게 계란 2판이 증정된다. 현장에서 제공되는 1판의 구운
영덕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건조벼 2,408톤(60,197포/40kg)을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함량 13.0~15.0% 이내 건조 상태로 매입한다. 올해 영덕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과 시장격리곡 물량의 추가 배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24%증가 한 약 4,042톤(101,059포/40kg)으로, 이중 산물벼 1,634톤(40,862포/40kg)을 매입을 완료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우선지급금은 40kg 포대당 4만 원으로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된다. 매입품종은 안평과 삼광이며 채취한 시료에서 타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사실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덕군은 재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비축미와 RPC 자체 수매 산물벼에 대한 건조 수수료의 85%와 건조벼 수매 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포대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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