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은 22일 오후 4시, 원내대표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희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총회 결과(2021.3.17.) : 대체적으로 TF 활동 취지에는 동의함. 하지만 현재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되,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해 5∼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기로 함.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학 의원(위원장/운영), 강성민 의원(간사/행정자치), 홍명환 의원(보건복지), 조훈배 의원(환경도시),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 정민구 의원(교육)을 임명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안이 시급성으로 인해 곧바로 열린 원내대표단·소위 제1차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년 연속 (사)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삼석 의원은 19일(금)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는 「제13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의정활동 우수 지자체장 대상」 시상식에서 ‘2020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매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 선정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 점검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0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물 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라 발언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내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답하였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지금 현장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1년이 넘는 기간을 방역 일선에서 애쓰신 보건의료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8일, 거소투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관위의 거소투표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훼손되거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제때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인을 위해 연간 1조 7,591원에 달하는 농업 관련 세금감면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오늘(03월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익산,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 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 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을 못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재산공개 등이 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중하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투기와 연관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물코가 엉성하면 물고기가 그물을 다 빠져나가듯이, 법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되었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2일,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코로나 계엄령 정국속에서 대한민국 직능단체를 직접 만나 각계각층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로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와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노인복지 지수 또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자살율은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노인복지 및 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노인 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11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증액요구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1일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3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조 3,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라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상임위에 제출되는 증액요구안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 64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접지원대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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