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1호당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1천 4백만 원 철거비 지원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하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도시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국민안전·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241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2024년 9월부터 근무한 제2기 청년인턴 105명이 이번 수료식에 참석한다. * ’23년 71명, ‘24년 241명(제1기/116명 3.6~9.6, 6개월, 제2기/125명 ’24.9.3~‘25.3.7) 행정안전부는 학생들의 휴·복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학기에 맞춰 청년인턴 근무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인턴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배치 전 업무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인턴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개편·운영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모집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채용 경쟁률 : ’23년 2.0 : 1 → ‘24년 1기 3.6 : 1 → ’24년 2기 4.8 : 1 → ’25년 1기 10.5 : 1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수 후 6개월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금)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교육･문체･산업･국토･해수･중기부, 경찰청), 지자체(서울시·경기도·용산구), 민간 전문가 등 참석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24.1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25.1월)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봄·가을철 행사(지역･대학축제, 체육행사 등), 핼러윈,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농협 전북본부(전주시 효자동 소재)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대상 : 농협 전북본부 직원(60명), 전북 14개 시군 안전관리담당자(60명) 이번 교육은 농협 전북본부에서 일선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 내용은 농협이 고령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 방법 및 대피요령과 함께, 응급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실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2월 18일(화),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2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 바랑가이(barangay)는 필리핀 행정단위 중 가장 작고 기본적인 지방정부 단위로 바랑가이 단체장과 의회의원은 선출직 ※ (1차) '25.2.17.~ 2.21., 22명 교육 / (2차) '25.2.24. ~ 2.28. 25명 교육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월 17일(월)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자치단체 요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업 경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따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5.68/7점 만점)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금(5.46), 식재료비(5.41), 공과금(5.38), 고용인 인건비(5.34), 임차료(5.30), 외식업 로열티 및 관리비(4.8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특히 비프랜차이즈 업체(5.77)는 프랜차이즈 업체(5.56)보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았으며, 수도권(5.72)이 비수도권(5.63)보다 부담이 컸다. 업종별로는 카페 및 베이커리·디저트 업계(6.07)가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직결됐다. 점주의 47.6%는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4.8%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에서 다른 가격을 적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2월 12일(수)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12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12일): 수도권·강원도 3~8㎝, 충청권·경상권 1~8㎝, 전라권 1~5㎝ 등 예상 강수량(12일): 전라권 5~40㎜, 경상권 5~30㎜, 제주도 10~4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2월 가뭄 예·경보와 국가가뭄통계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91.8%(533.0㎜)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8.4.~’25.2.3.)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33.0 485.0 553.6 475.3 710.3 458.9 534.7 512.6 628.8 394.6 665.7 692.0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화)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목)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4~6일): 전라권 3~20㎝(많은 곳 30↑),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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