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아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구분회계제도란 각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출 별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타협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2건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 상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으로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하였으며,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추가하였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토록함으로써 해양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였다.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적 실행규정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축 설정·관리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등에 관한 사항에 지방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의 소비확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어업인과 수산업계 전문가,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소비확대, 수산분야 대응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농수축산신문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수산식품 시장의 비대면 소비 동향에 대해 진단하고 비대면 소비 시대에 수산업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 및 수산물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외식은 줄어들고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수산물 유통구조의 특성상 소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은 간편식 등 가공식품 개발이 다소 미진하고, 배송중 선도관리가 까다롭다. 특히 활어회 중심으로 소비되는 양식수산물 유통 구조 등으로 비대면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많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배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수산물 유통구조는 도매시장 등 오프라인 중심 시장에 머물러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김황국 의원(영담1·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사)제주산림환경포럼과 제주산림환경대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및 자치분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을 맡는 동안 도시숲 주차장 조성과 웰컴시티 조성 철회는 물론 시민복지타운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등 4대 환경정책이 잠정 중단이라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에서는 오름 훼손에 대한 도정의 대응은 무엇인지 물어 오름 모니터링을 발표를 견인했다. 이와 함께 도시숲 조성 방안, 임업인의 생존전략, 숲을 활용한 도시녹색환경 조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는 등 녹색제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 조례를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동안 산림보존과 보호를 위해 주민참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HUB콜센터로 운영 중인 국민콜110 상담 직원들 퇴사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콜센터 상담사 정원(228명)의 80%인 183명 직원이 퇴사했으며, 그 중 127명은 2년 이내에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사가 연간 2,000여 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하다. 고발 조치된 민원인은 2017년 내내 106건의 악성 민원(성희롱 2건 포함) 및 폭언을 일삼아 징역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익위의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권익위는 2018년 10월 악성 민원·성희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지침 시행 이후 고소·고발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상담사들은 노골적인 성희롱은 물론이고 장시간 통화·민원요지 불명 등 각종 민원 유형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 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악성·강성상담
한일의원연맹은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 지원을 위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한정 의원이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윤관석, 윤호중, 김한정, 오영훈, 김병욱, 양향자, 임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석, 박진, 김석기, 성일종, 이용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한일교류단체, 경제계, 학계 주요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일한의원연맹도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한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 중에 도쿄에서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도쿄올림픽 한일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남북, 한일, 동북아 관계 개선의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은 12일 사흘 일정으로 도쿄에 도착하여, 오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모시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일본 측 의원연맹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 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팀장으로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노동사회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윤후덕 단장을 필두로 공공 부문, 금융 부문 등 5개 핵심부문의 간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소제조업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9대 과제 팀으로 구성됐다. 실천단은 앞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동관련 입법활동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는 책임과제의 팀장으로 임명된 어기구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원노동자 권익보호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어 의원은 소감을 통해 “선원노동자들을 비롯해 반칙과 특권없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민법 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족의 자격 승계를 금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9일(월) 발의함. 민법 1004조는 직계존속·상속 선순위자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상 자격 승계는 민법적용을 받지 않아, 민법 1004조에 따른 부적격자라도 유공자 유족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 1004조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논의 내용도 국가유공자법에는 법적 공백이 있어 적용되지 않음. 국가유공자법은 상속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시 실제 부양 의무를 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선순위자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제제 조항이 없음. 유족은 가족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유족으로 등록되는데, 승계 선순위자가 1명일 경우 자동으로 유공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어 또 다른 구하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사회적으로 부적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속·승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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