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2.2%)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7%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2년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만16~74세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 2007년 처음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매년 1회 조사하여 국제기구(OECD, UN 등)의 전자정부(디지털정부)평가 측정지표 등에 활용하고 있음 조사결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는 97.3%, 이용률은 92.2%, 만족도는 97.7%로 집계되어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용률은 처음으로 90% 대에 진입하였다. < 인지도 > < 이용률 > < 만족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한돈몰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 박수봉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회공헌기금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 제품 구매 시 매출액 일부가 적립되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올해 2~4분기 모여진 적립금으로 전국 362개소 아동보육원에 한돈 3,620kg을 전달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지난 여름에 이어, 한돈을 사랑해주신 소비자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미래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8년부터 ‘착한소비 캠페인’을 꾸준히 지속해 전국 아동보육원 등에 한돈을 기부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총 6,420kg의 한돈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화)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번지 ** 2022년 12.27.(화) / 2023년 1.10.(화), 1.11.(수), 1.12.(목), 1.17.(화)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7~8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체험은 지난 여름방학 참가 호응도가 높아 1개조 20여 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개조 40여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m)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22.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세종청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월 21일(수)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는 세종청사 10동 인근 옥외주차장에 총 15기(2대 동시 충전형 급속 4기, 완속 11기)가 설치된다. 충전단지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전면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편 민원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과 청사별 유지관리 거점을 개설하여 고장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 4월 구축 예정인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간, 횟수, 충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2월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 민원 전용 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 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 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앞으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비콘(Beacon) 등을 활용하여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에 탐지하고 삭제함으로써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비콘(Beacon) :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로 70m 이내의 장치들과 교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2년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총 34개 아이디어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8.10.~10.28.)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 주차문제 해결, 소년범죄 예방 등 15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모에는 총 510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민간전문가 및 부처·지자체 실무자로 구성된 과제별 심사위원단이 접수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선행특허조사 결과(11.14.~12.2.)와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온국민소통, 12.1.~12.10.)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0일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 왔다. 하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122명)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2명)까지 포함할 경우 320명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상자 수를 12월 10일 기준, 320명으로 집계·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이다. <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대상자 현황(22년12월10일 기준) > 구분 대 상 3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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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