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교통국장 등 31명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 ‘23.2.15(수) 14시~16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4층 대회의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되었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 주요활동 예시 ㅇ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드는 ｢안심전세 App｣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챌린지 ㅇ (오프라인)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App 홍보 및 기능안내,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금) 서울에서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동북권 광역 교통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수도권 동북권(구리·남양주) 지역은 작년 10월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4개 지구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만큼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GH),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다수 개발사업이 집중된 만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지구 단위별로 마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짚어 보고,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의 수단을 총망라하여 해당 권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 제고, 나아가 광역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9일(목) ‘광주2호선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도시철도사업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하고 공사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구간에 대하여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도시철도 차량기지, 터널 시공 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요 가시설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뒤, 현장관계자들에게 “해빙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야외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신경써달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사업으로 광주지역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9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을 진단해보고 국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화답하면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의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2월 8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며, 그간 100명 이상의 청년 건축인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사고와 시각을 넓히고 역량을 키워 우수한 건축설계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이며, 접수기간은 3월 6일(월)부터 3월 17일(금) 17:00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였으며, *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국장급 상설협의체, 국토부·지자체 주민설명회 등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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