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①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②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③지역주민 애로 해소, ④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 또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5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환경 정도관리는 해양환경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기관의 측정·분석능력, 교육 및 자료 검증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선택분야)를 거친 후 현장평가에서 최종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숙련도평가는 해수수질 일반, 수질 미량금속,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총 3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9건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가 발급됐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공단은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자료 생산을 위해 표준물질 개발 및 배포, 일대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8일(화)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주요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외신기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NHK, 영국 스카이 뉴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사 등 3개국 10개 매체, 14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①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중요성 및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변화, ②한국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③한국형 항만개발, ④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조승환 장관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이 되기 유리한 위치를 강조하며, 해운업은 한국 경제의 약 70%에 관여하는 핵심 기간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 수송 네트워크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주요 무역항로인 미국과 유럽에 대형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신흥 시장인 동유럽 수송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대 계획 역시 소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분야의 국제환경 규제에 대비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수출용 패류에 대한 종합 위생관리계획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3~’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2.4~5). * Safe Food for Canadian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나 학교 급식 등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가공품 포함(단,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 70% 이상/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직접 진행한 수산물 할인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우수한 지역 수산물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나 학교 급식 등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가공품 포함(단,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 70% 이상/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직접 진행한 수산물 할인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우수한 지역 수산물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해양환경교육원(부산 영도구)에서 2023년도 선박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오염사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선박 에코인천호(인천), 여청2호(여수), 에코미르호(울산)에 대한 기술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 본사 및 12개 지사 선박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관리 계획 △신속·투명한 선박수리를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협업 강화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선박관리 고도화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선박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해 타 선박 확대 적용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선박관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긴급 동원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친환경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4일(금) 14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인해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해양대학교 등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2천여 명의 신규 국적 선원이 양성되고 있으나, 청년 해기사의 5년 내 이직률은 약 78%로 추산 ** 2011년 국적 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약 21%였으나, 2021년에는 약 37%까지 증가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에는 20~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군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개 사용하며,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이중 상당량(118만개)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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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