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규모는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줄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4.3%에서 올해 3.1%로 감소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소각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피격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은 농해수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군과 함께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방부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대통령의 47시간 의혹, 구출 지시 부재, 국방부 은폐·축소 등 각종 의구심이 쌓여가는 가운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진 월북 프레임을 면밀히 살피고, 조류의 흐름과 북한 해역까지의 38km 이동 가능성, 사건 당시의 수색 구조 현황을 포함하여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어업지도선 CCTV 사각지대 발언의 경위 등 농해수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채소가격이 최대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은 커녕 보여주기식 배추 소비촉진 유튜브 라이브 ‘김장SHOW’ 제작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해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장 채소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은 배추 94%, 무 89%, 건고추 59%, 마늘 43%로 다가올 추석,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추는 현재 한 포기에 만원까지 치솟아 ‘금추’라 불리며 주인 허락 없이 배추를 뽑아가는 ‘배추 절도’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채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튜브라이브 '김장SHOW'를 제작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김치레시피 소개와 바베큐 먹방쇼를 펼쳤다. 이번 유튜브 ‘김장SHOW’에 투입된 예산은 유튜버 및 개그맨 3명 섭외비에 900만원, 영상편집료 540만원, 컨텐츠 공모에 540만원을 사용하여 총 2천만원의 홍보예산을 사용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채소값 폭등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체, 가격안정 노력은 커녕 가격이 폭등한 배추소비를 촉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원 취지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한 것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6월 3일과 18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중기부 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인 코스트코 등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점을 강행하며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어기구 의원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막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출 심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해주었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에 611억원, 셀트리온에 4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로 산업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그리고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했다. 또한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 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는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를 각 부문별로 4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교통부문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주관한다. 본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 기본연구 「2020년 기후변화 미래사회영향 대응 전략수립 기반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사회 주요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및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1차 세미나의 주제는 2020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편성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의 전략과 과제’로 전문가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발제자는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에 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통해 발제 내용의 연장선에서 기후변화가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건강, 생물자원, 물, 에너지,
충남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KBS 충남(내포)방송국설립과 관련하여 홍문표의원과 충남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포방송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홍문표의원은 23일 국회를 찾은 이우성 충남도 문체부지사와 고효열 공보관을 만나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중 충남만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 도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충남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협의했다. 이를 위해 홍문표의원과 충남도는 공동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0월말경 국회에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 회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문표의원은 KBS가 2011년도에 내포신도시에 120억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끝냈으나 서울 본사 경영난으로 인해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 해소차원에서 KBS 충남방송국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내포신도시내 지역총국 개념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설·추석, 올해 추석 제외)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1,203건(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사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51.3%,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7,939만원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2,222건) 중 29.7%로 약 30%에 가까운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8년(24.8%)보다 4.9%, 지난해(28.3%)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새만금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31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정(裁定)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위원이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와는 달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의 이점에 소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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