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통3사 간 망을 공유(로밍)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9월 1일(화) 「농어촌 5G 로밍 전담반(T/F)」(이하 ‘로밍 T/F’)를 발족하였다. - 지난 7월 15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7.15.)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망을 공유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통3사간 로밍이 시작되면, 각 사업자는 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타 사 망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그림) 이통3사 간 로밍으로 5G 서비스 이용 〉 - 과거에 2개 통신사 간 자율협상 로밍*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농어촌 로밍은 우리나라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해 국내 이통3사가 모두 뜻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다. * ‘KTF ↔ 한솔엠닷컴’ 간 상호 로밍, ‘SKT → 신세기통신’ 간 일방향 로밍, ‘KTF → LGT’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IT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나섰다. 한전KDN은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광주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마을에 ‘KDN IT움’을 기증하였다고 밝혔다. KDN IT움은 ICT업과 연계한 한전KDN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으로 IT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컴퓨터실을 조성하고 IT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나주시 등에 15개소를 기증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25개를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이 15번째인 KDN IT움은 고려인마을 내 지역아동센터인 ‘바람개비꿈터’에 설치되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트북과 태블릿 PC등 스마트 기기가 설치된 PC룸을 구성해 주였다. 또한,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위한 SW코딩 등 비대면 ICT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KDN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전남지역의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해 데스크탑 PC 등을 기증한 바 있으며, 8월에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월) 현재 CJ ENM과 딜라이브간 ’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13일(월) 양사와 합의한 대로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지난 7월 13일(월) 양사는 과기정통부 중재 하에 아래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 ’20.7.13. 양사 합의 사항 > 1. CJ ENM과 딜라이브는 ’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하여 ’20.8.31.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 2. ’20.8.31.까지 양사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른다. 3. 양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하며, 정부의 중재에 성실히 임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8.9.)」의 일환으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알뜰폰.kr)」를 전면 개편하여 9월 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가 ① 16개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손쉽게 비교하여 맞춤형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② 바로 이어서 ‘자급 단말기’ 등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통신비 경감의 최고 조합인 알뜰폰+자급폰 결합을 대폭 강화하였다. - 먼저, 이용자들이 사용하길 원하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량 범위를 직접 설정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제를 비교·검색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 다음으로, 단말기 제조사의 자급제 신규 단말기 사이트를 비롯하여 주요 중고단말기 판매사이트와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알뜰폰허브 한번의 방문으로 알뜰폰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원스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뜰폰허브 개편(9.1)에 맞추어 국민카드와 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 대상으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하여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원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유료방송 규제완화 >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하였다. - (유선방송국 설비 검사 폐지)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장터(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수행) - 최근 국회, 관련 협․단체와 언론에서 앱 장터(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8월 10일부터 2주간 온라인 회의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ITU-R) 부문 전파전달 분야 연구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출하여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주파수 국제 분배와 정보통신 표준화를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산하 전파전달 특성 표준화 연구반 (Study Group 3)에서는 차세대 전파통신을 위한 전파전달 모델 표준을 논의 ** 전파모델 : 전파의 경로 손실과 다중경로로 전달되는 전파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지국 위치, 출력 설정 등에 활용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제표준은 국내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주파수 대역(3.5㎓, 28㎓)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파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래 주파수인 테라헤르츠 전파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밀리미터파 (30~300㎓) 이상의 대역은 대용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물에 의한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이하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자급단말 : 명칭에 관계없이(공기계, 언락폰 등),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칭 -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금)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하였다. ※ LGU+는 전산작업 등으로 8. 28.(금)부터 개통 가능 *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전문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개선사항을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금년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 발굴, 구축 사업자(KT)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정보화진흥원-사업자간 협약서를 체결(8.20일)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현재 1.8만개소*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4.1만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 ’12~‘17년 구축·개방 10,969개소, ’19년 구축 7,150개소 ** ‘20년 1만, ’21년 1.5만, ‘22년 1.6만 등 총 4.1만개소 구축 예정 - 특히, 올해부터는 건물 실내 위주의 구축에서 벗어나 버스정류장, 지역 소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 취미․여가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외 생활시설 위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무료 데이터 세상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 또한, ’14년 이전 설치한 노후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세상의 모든 금융을 담은 모바일금융 앱 「뉴 하나원큐」를 출시하고 평생 이체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손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세상의 모든 이체를 담은「뉴 하나원큐」송금 서비스 이번에 선보인「뉴 하나원큐」는 기존의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에서 보내는 송금은 물론 「차용증 송금」, 「내 마음 송금」, 「글로벌페이 송금」 등 다양한 방식의 송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차용증 송금」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1Q Agile Lab」9기로 참여 중인 리걸테크기업 아미쿠스렉스(주)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뱅킹을 통해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자금 이체와 동시에 온라인 차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차용증 송금 서비스이다. ▲「내 마음 송금」은 생일,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 돈과 메시지 카드를 카카오톡 및 SMS로 전달하여 메시지 카드와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이다. ▲「글로벌페이 송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PayPal(페이팔)과의 제휴를 통해 수취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 없이도 성명과 페이팔 ID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