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산림과 동해바다의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심하고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로 개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소멸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구 내의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가올 환동해 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두고 “제2의 전광훈”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으로 보여지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의료파업을 선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오늘의 사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개혁, 의사 복지·권익을 위해 발언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야당을 찾아가 정부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얘기한다”며, “판문점 선언이 쇼라고 하고 북한에 대해 선제폭격을 하라고 하는 무슨 이런 의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런 횡포와 난동을 벌이는 것을 방치해온 결과로 오늘날의 의료진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극우 선동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계까지 진출해서 정부를 비방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런 사태에 그동안 정부가 무르게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일방적 주장으로 의료거부를 선동하는 사람이 의료계를 망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제2의 전광훈 같은 난동 부리는 사람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28일(금),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노후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으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마련되었고, 국민연금공단의 109개 지사를 통해 진단·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37개 문항을 기준으로, 공단의 노후준비 전용사이트(https:csa.nps.or.krmain.do)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와 전문 상담사 면담 등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및 19개 연계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공단에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무분야의 전반적인 진단과 공·사연금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Green Envelope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계획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가 나섰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이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운영방식의 ‘계약형’만 인정하고 있다. ‘계약형’ 운영방식은 제도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관리, 적립금 보관 및 퇴직급여 지급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임하기에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월 25일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이다. 국사봉 누리길은 별내동과 별내면에 위치한 국사봉에 길이 5.4Km에 로프난간, 돌계단, 데크계단, 정상데크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한정의원은 “국사봉 누리길 조성을 통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어려웠던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한정의원은 봉선사에서 수목원까지 ‘광릉숲 걷고 싶은 길’ 조성(국비 30억원), 별내면에서 진접읍까지 “광릉숲 둘레길” 조성(국비 11억원), “퇴마산 누리길” 조성사업(9억원) 등 명품 숲길 조성과 친환경 산책로 조성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김한정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남양주의 명품 길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오늘 25일 오전 2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의정활동을 이미 적극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서를 통해 2020.7.28.~2021.7.27일까지 1년간의 중점을 두고 활동할 사항을 정했다. 활동계획은 크게 ⅰ)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ⅲ)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ⅳ)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영역별 상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ⅰ)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영역: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응, 비대면온라인강의 지원, 감염병 예방 지원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제·개정 추진 등 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영역: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연임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느냐?”고 묻고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3년이나, 연임되어 그렇다. 셀프연임 부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적절한 민간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지주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국내 재벌체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이 책임은 안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소수 지분과 인사권 등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지금 거대 금융지주 그룹들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금융 관행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 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한다”며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개통 지연 우려’와 관련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10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선로, 노반, 역사, 시운전에 투입될 철도 차량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 5월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진접선은 국가철도이자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건설과 개통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휘감독이 중요하다. 지자체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못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개통이 지연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의 운영비 산정을 비롯한 운영협약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합의를 비롯한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진접에서 서울시청까지 버스로, 지하철로 갈아타면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강남 교통 광역 버스를 타고 1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오늘 20일 오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를 위해 긴급 상경하여, 국회를 방문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신규 특허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특히 제주자치도 또한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 등을 전제조건을 제안한 바가 없으며, 실효성 또한 없기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의회와 제주도민의 건의에 적극 동의하며,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있는 만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주태현 관세정책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장